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4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광주, 경남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사망 및 실종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며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개정해 사망자의 경우 1000만 원이었던 것을 2000만 원으로, 침수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명시된 금액은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민주당이 제기한 4차 추경안은 유보하기로 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고 아직 예비비 등 현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현재까지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복구 비용을 5000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 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 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7곳이 지정된 상태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하천을 포함해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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