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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동력 키우는 부산 여야

정부 인허가권, 지자체 이관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8-17 20:04:5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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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시민연대’ 공조 합의
- 민주당도 시민단체와 간담회

부산 여야가 새로운 사령탑 체제 아래 ‘지방분권’의 동력을 키우고 있다.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등 이슈를 발판 삼아 지방분권 현실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지난 14일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지닌 해양레저 등 인허가 권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집권화된 권력과 수도권의 과밀·집중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같은 날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 ‘지방분권 현안과 과제 추진 방향’ 간담회를 가졌다.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이 시당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시민단체와 첫 간담회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 밖에 지방자치법 개정, 공공기관 이전, 지방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시행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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