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법 위반 전력… 약자 더 이해”
이흥구(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2005년 장인 집에 살지 않았는데 주소지만 옮긴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느냐는 질의에는 “의식하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근무 중인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살던 아파트를 4억 원에 팔고, 부인이 관사에 거주하면서 새 아파트를 올해 1월 5억 원에 샀다”며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8억5000만 원으로, 7개월 만에 3억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더 오를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대해서는 “저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험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을 잘 이해하게 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