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지자체, 국토위·예결위 접촉
- 국회 심의서 예산 따내기 총력
부산과 경남이 국비 편성을 요구해온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예산이 정부안에서 전액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부전~마산 복선전철 예산은 ‘0원’으로 기재돼 있다. 부산·경남은 내년도 예산으로 시설비 129억 원과 전동차 제작비 126억 원을 포함해 총 255억 원을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국비로 반영할 경우 향후 운영비 적자 보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비 투입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업비는 20년간 3789억 원 규모다. 공사비 129억 원에 매년 183억 원씩 드는 장기비용(차량제작비 분할상환, 유지관리비, 운영손실 보전)이 포함된 금액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에서 경남 마산을 잇는 국가철도사업(50.3㎞)으로 이 가운데 부전에서 경남 김해 진례까지의 32.7㎞는 신설 노선이다. 정부의 갑작스런 사업계획 변경으로 준고속열차 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지역에선 운행간격 단축을 위해 전동열차 추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 등을 들어 소요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동열차를 국비로 도입한 사례는 많다. 수도권 광역전철 및 동해남부선 국가철도는 일반열차와 병행해 전동열차를 국가에서 운행하고 있다. 국가철도인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사업형태가 같은 부천(소사)~안산(원시) 구간은 2018년부터 국가가 운영하는 전동열차가 운행 중이며 내년 이후 준고속열차를 병행 운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내년에 국가 균형발전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역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살려내겠다며 국토위와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 경남도 장영욱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은 “국회 차원에서 증액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각도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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