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사진) 대통령은 14일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도권 방역 완화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가 우리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됐다”며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 향후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할 경우, 소상공인의 생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분석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가령 밤 9시 영업제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 지 등을 분석해 예상과 실제가 다르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4차 추경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언급하며 “추경 외에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업무량 폭증이 우려되는 택배 노동자들의 문제를 언급하며 “관련 부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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