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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공방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9-15 19:53:2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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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秋 아들 방지법 발의”
- 김태년 “무분별한 정치공세”

15일 국회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시절 특혜 의혹 공방으로 뒤덮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국방부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전산자류 확보를 위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4일간 치료 후 19일 병가를 얻은 서 씨에 반해 3일간 치료 후 2주 병가 중 10일은 본인 연가에서 처리한 한 예비역 사례를 비교하며 “차별 아니냐”고 지적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제보 청년이 맞고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며 서 씨에 대한 특혜성 행정처리 가능성을 일부 시인했다.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사례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특히 “‘추미애 아들 방지법’, 군 인사 청탁 원천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병역 업무에 개입하려는 시도만 해도 부정청탁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정 장관은 “서 씨에 대한 휴가 명령 자체가 적법했느냐”는 민주당 민홍철 의원 질의에는 “군 행정업무 통합시스템에 서 씨에 대한 2차 병가 신청 기록, 연가 기록이 남아 있다. 분명히 허가권자가 휴가를 승인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정권권익위원회’로 변신했다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방어에 총력을 쏟아부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진 전형적 야당발 지록위마(指鹿爲馬)”라며 “병가, 휴가는 담당자의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나 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카톡 휴가신청 가능 발언에 국민의힘은 “국민은 군대가 보이스카웃이냐, 동네 편의점 알바냐 되묻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와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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