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달 간격 선거시행 ‘국력낭비’
- 정치권에 진지하게 검토 제안
- 단체장 임기 단축 문제 걸려
- 개헌·여야 공감대 등 과제 산적
박병석(사진) 국회의장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 동시 실시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단체장의 임기 단축 문제는 물론 여야의 유불리 계산이 얽혀 있는 데다 개헌 논의로 확대될 수도 있어 현실화까지는 과제도 산적하다.
박 의장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16일 기자회견에서 “내후년 상반기 대선과 지방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3년이 흘렀다”며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력이 정치적으로 타협한 헌법이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장, 개헌 및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개헌 논의 시기에 대해선 “코로나19가 잠잠해진 내년 쯤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실시는 최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됐던 주장이다. 차기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6월 1일) 시차가 3개월에 불과한 만큼 동시 선거를 통해 비용 낭비와 국론 분열을 막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21대 총선 당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동시선거에 따른 여야의 유불리 계산까지 겹쳐지면 쉽지 않은 과제다.
지역 현장에서는 논의해볼 만 하다는 입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교차한다. 현역 단체장 및 시구의원들은 3개월 가량 임기단축에 대해선 크게 개의치 않으면서도 차기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저울질해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홍 부산시의원은 “단순히 비용절감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자칫 지방선거가 대선에 휩쓸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정당과 정쟁을 떠나 지방일꾼을 뽑는 고유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최형욱 동구청장은 “오히려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면 신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가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동시 실시는 논의해 볼 만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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