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신공항안 유지’ 결론 우려 증폭
- 권한 밖인 탓 원론적 차원 시각도
- 與 PK 의원들 당혹 … 국민의힘 맹공
“(가덕 신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이다. 총리실은 김해신공항안(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을 총괄한다. 정 총리의 발언이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 유지로 결론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커진다. 검증 발표를 앞두고 총리실이 정권 차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부산 울산 경남(PK)의 기대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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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정 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가덕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말에 “비슷한 말씀은 하셨다. 그러나 공약은 아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5석을 준다면 가덕신공항 건설 공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대선 공약’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 직전인 2017년 4월 11일 부산에서 “부산에 약속한다. 동남권 관문공항과 강서구 김해 일원까지 아우르는 공항 복합도시를 조성해 동남해안권 중심도시로 키워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명확히 동남권 관문공항을 공약했는데, 총리가 애매한 입장으로 의미를 축소한 것이다.
이 같은 정 총리의 입장은 김해신공항안 검증 결과 발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 총리가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밝힌 신공항 입장이 갈수록 후퇴하면서 부울경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5일 검증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 “9월 말 발표할 것 같다”고 답했는데, 다음 날 “정확하지 않다”고 물러섰다. 그러면서 “시기와 내용은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해신공항안 유지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PK의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다. 정 총리가 검증위 논의에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가덕신공항 추진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 부산 의원들도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은 “엄밀히 말하면 대선 공약은 아니다”며 “‘공약이냐’는 질의에 총리가 ‘아니다’고 답했을 뿐 그 이상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최인호(사하갑) 의원도 “대통령 공약은 아니었다”고 거들었다. 다만, 박재호(부산 남을) 부산시당위원장은 “대통령 공약이 맞다. 정 총리가 잘 모르고 말한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인 김희곤(동래)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방침을 잘 모르거나, 대통령의 약속을 총리가 임의로 취소해 버리는 월권행위다”며 정 총리 경질을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