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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독감백신 견해차 여전…여야 4차 추경안 처리 ‘빨간불’

복지위, 1조4431억 원안 의결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9-17 19:42:5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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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전국민 백신 과유불급”
- 추경호 “세금 낭비성 사업 안돼”
- 심상정 “與, 2만원 지원 철회를”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 예산을 주장하는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전 국민 접종이 반영되지 않은 4차 추경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조4431억 원 규모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전 국민 접종 관련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예산안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것이다. 다만 위원회 차원에서 독감 백신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아동특별돌봄 예산에 중·고등학생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대 의견으로 담겼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복지위 및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 60%가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의견”이라며 “전 세계에 국민 절반 이상 독감 백신을 접종한 나라는 없다”고 말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210만 도즈(1회 접종분), 재작년에는 270만 도즈를 폐기했다며 올해 이미 확보한 60% 물량 자체도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는 전국민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의료적으로는 과유불급”이라며 “과도하면 비효율을 낳는다”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독감백신 유료 접종분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국민의힘과 딜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야 하겠나”면서 통신비 지급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세금 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 원 지원 사업과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을 삭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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