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자치입법권 확대, 읍면동장 주민투표 두고 정부는 부정적

지방자치법 개정안 쟁점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9-20 20:13:0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행안위, 정부·의원 입법안 심사
- 조례제정 범위 확대 등 담겨
- ‘김두관안’ 종합·혁신적 평가

- 행안부 “위헌 소지 논란 가능성”
- 金 “관료 이기주의 실망스러워”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가능하게 할지, 소극적인 개정으로 또다시 이름뿐인 자치에 그칠지 법안 심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정부안과 함께 23명의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병합 심사 중이다. 의원입법 가운데는 ‘김두관안’이 가장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우선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해 조례제정의 범위를 애초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으로 확대했다. 또한 읍면동장의 선임방식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단체장이 임명하던 것을 개방형 임명 또는 투표를 통한 선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청구하면 반드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다. 우선 조례제정권은 헌법규정과 다르게 표기될 경우 위헌논란이 일 수 있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개정 실익도 없다는 논리다. 읍면동장 임명방식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지방의원과 단체장만 선출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체계와 맞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지방정부 용어 병행에 대해서는 헌법에 같은 개념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있고, 아직 일반적 의미가 정립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혼선 우려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자치분권 정책을 대하는 행안부의 입장에 대해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못박았음에도 행안부의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저에게는 조직 기득권과 관료 이기주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법 개정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특례 인정 대도시 인구기준을 몇 명으로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또 지자체 간 광역적 사무 수행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도 주요 쟁점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목표인 만큼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신속히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4. 4'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9. 9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0. 10"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8. 8[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9. 9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10. 10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