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자치입법권 확대, 읍면동장 주민투표 두고 정부는 부정적

지방자치법 개정안 쟁점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9-20 20:13:0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행안위, 정부·의원 입법안 심사
- 조례제정 범위 확대 등 담겨
- ‘김두관안’ 종합·혁신적 평가

- 행안부 “위헌 소지 논란 가능성”
- 金 “관료 이기주의 실망스러워”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가능하게 할지, 소극적인 개정으로 또다시 이름뿐인 자치에 그칠지 법안 심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정부안과 함께 23명의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병합 심사 중이다. 의원입법 가운데는 ‘김두관안’이 가장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우선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해 조례제정의 범위를 애초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으로 확대했다. 또한 읍면동장의 선임방식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단체장이 임명하던 것을 개방형 임명 또는 투표를 통한 선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청구하면 반드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다. 우선 조례제정권은 헌법규정과 다르게 표기될 경우 위헌논란이 일 수 있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개정 실익도 없다는 논리다. 읍면동장 임명방식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지방의원과 단체장만 선출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체계와 맞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지방정부 용어 병행에 대해서는 헌법에 같은 개념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있고, 아직 일반적 의미가 정립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혼선 우려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자치분권 정책을 대하는 행안부의 입장에 대해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못박았음에도 행안부의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저에게는 조직 기득권과 관료 이기주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법 개정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특례 인정 대도시 인구기준을 몇 명으로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또 지자체 간 광역적 사무 수행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도 주요 쟁점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목표인 만큼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신속히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손흥민 교체’ 토트넘, 로얄 앤트워프에 0-1 충격패
  2. 2‘해운대~수영~광안리’ 땅·물위 오가는 수륙양용버스, 이르면 내년부터 달린다
  3. 3정부 ‘부산~울산 광역철’ 수정안 마련
  4. 4흰여울마을의 역설…주민 떠나고, 카페만 남았다
  5. 5국내 첫 트램 '오륙도선' 1.9㎞ 국토부 승인
  6. 6수렁에 빠진 엘시티, 상가 처분으로 돌파구 찾나
  7. 7하단~녹산선 예타 재신청…시공방식 ·역 개수 놓고 논란
  8. 8주말 이마트 ‘쓱데이’…한우·킹크랩 파격가
  9. 9손흥민, 모리뉴와 한솥밥…토트넘 재계약 전망 솔솔
  10. 10연금 복권 720 제 26회
  1. 1여당 부산시장 보선 후보 낸다…야당은 “약속 저버려” 맹비난
  2. 2‘가락IC 무료화’ 부산시의회 공론화 나섰다
  3. 3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4. 4“국민을 섬기는 길 가겠다” 대권 의지 표명한 김태호
  5. 5김미애 ‘라면 형제’ 재발 방지법 발의
  6. 6하단~녹산선 예타 재신청…시공방식 ·역 개수 놓고 논쟁
  7. 7관문공항 반쪽 협치…‘가덕’이 빠졌다
  8. 8고성 오가며 신경전…김해 백지화 이후 절차 등도 입장차
  9. 9야당 부산공청회 앞두고 “나도 있소”…보선판 새 인물 가세
  10. 10문재인 대통령 “뉴딜 강력 추진…경제 정상궤도 올려놓을 것”
  1. 1주말 이마트 ‘쓱데이’…한우·킹크랩 파격가
  2. 2명란 통조림·굴 그라탕 나온다…해수부, 민간에 기술 이전
  3. 3금융·증시 동향
  4. 4연금 복권 720 제 26회
  5. 5해상운임 급등에 수출 어려움…민관, 중소기업 지원 힘 모은다
  6. 6부산해수청·낙동강유역청 해양보호 MOU
  7. 7나트륨 빼고 건강 더한다…식품업계 ‘소금 다이어트’
  8. 8집에서 즐기는 ‘핼러윈’…다이소에 아이템 다있소
  9. 9주가지수- 2020년 10월 29일
  10. 10“북항, 보행축 구축해 24시간 운영 복합지대로 개발해야”
  1. 1정부 ‘부산~울산 광역철’ 수정안 마련
  2. 2 반야탕과 음양탕: 탕이 아닌 탕
  3. 3양산 동·서부 지역 교육시설 설치 희비
  4. 4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 125명…프랑스 하루 3만 명 감염에 봉쇄령
  5. 5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 출범
  6. 6거제시 내년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확보
  7. 7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30일
  8. 8KTX 울산역 개통 10주년…연평균 500만 명 이용
  9. 9 지역별 틈새 메우기- 전문가 좌담회
  10. 10경부선 지하화로 생길 86만㎡, 메디&컬처·크리에이티브 등 4개 혁신지구로 개발한다
  1. 1가을야구 관중 입장 50%까지 확대한다
  2. 2관중 반토막(최근 9시즌간)에도 팔짱…부산 kt 연고제 정착 의지 있나
  3. 3손흥민, 모리뉴와 한솥밥…토트넘 재계약 전망 솔솔
  4. 4원하는 곳 골라 달리는 재미…완주 인증 땐 자동차 경품
  5. 5‘32년의 기다림’ 다저스 우승 한 풀었다
  6. 6그라운드 떠나는 이동국 “몸보다 정신 약해져 결심”
  7. 7막판까지 혼전 PS 대진표…정규리그 최종일 완성될듯
  8. 8스포원 경륜·경정 30일부터 재개장
  9. 9롯데, 28일부터 NC와 2연전…마지막 자존심 세울까
  10. 10손흥민, 발 대신 머리로 ‘쾅’…EPL득점 단독 1위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김두관 의원 인터뷰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