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자치입법권 확대, 읍면동장 주민투표 두고 정부는 부정적

지방자치법 개정안 쟁점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9-20 20:13:0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행안위, 정부·의원 입법안 심사
- 조례제정 범위 확대 등 담겨
- ‘김두관안’ 종합·혁신적 평가

- 행안부 “위헌 소지 논란 가능성”
- 金 “관료 이기주의 실망스러워”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가능하게 할지, 소극적인 개정으로 또다시 이름뿐인 자치에 그칠지 법안 심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정부안과 함께 23명의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병합 심사 중이다. 의원입법 가운데는 ‘김두관안’이 가장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우선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해 조례제정의 범위를 애초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으로 확대했다. 또한 읍면동장의 선임방식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단체장이 임명하던 것을 개방형 임명 또는 투표를 통한 선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청구하면 반드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다. 우선 조례제정권은 헌법규정과 다르게 표기될 경우 위헌논란이 일 수 있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개정 실익도 없다는 논리다. 읍면동장 임명방식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지방의원과 단체장만 선출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체계와 맞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지방정부 용어 병행에 대해서는 헌법에 같은 개념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있고, 아직 일반적 의미가 정립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혼선 우려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자치분권 정책을 대하는 행안부의 입장에 대해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못박았음에도 행안부의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저에게는 조직 기득권과 관료 이기주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법 개정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특례 인정 대도시 인구기준을 몇 명으로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또 지자체 간 광역적 사무 수행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도 주요 쟁점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목표인 만큼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신속히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수 김호중팬클럽 ‘그레이스방’ 회원들,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 성금 전달
  2. 2'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3. 3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6. 6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2. 2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이미 한국 입국해
  3. 3[정가 인&아웃] 울산 남갑서 당권파 - 친한계 격돌하나
  4. 4“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5. 5[속보] 정부,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행’ 발언 사실상 확인
  6. 6李 유엔연설 “한반도 종전 위해 당사자 대화하자”
  7. 7민주 “조희대의 내란” 국힘 “더 가면 李탄핵”
  8. 8국힘 유용원 “北포로 송환, 정부 노고 감사…젤렌스키 통해 알려진 건 아쉬워”
  9. 910대 부산시의회 의정모임 해양·이동 문제 집중
  10. 10[속보] 北외무상 “핵보유 의지는 백년·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
  1. 1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2. 2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3. 3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4. 4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5. 5[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6. 6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7. 7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8. 8빚에 허덕이는 20·30세대…올해 '개인회생 신청' 3만명 육박
  9. 97000피 사수했지만 ‘전강후약’…연휴휴장 속 美中정상회담 촉각(종합)
  10. 10132개사 키운 부산銀…스타트업 IR로 기업과 연결
  1. 1'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2. 2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3. 3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4. 4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5. 5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게 이름 ‘시진핑’이라서?…한밤중 괴한에 ‘페인트 테러’ 당한 중식당
  8. 8밀양 분만 의료공백 현실화…산모들 부산·창원 원정
  9. 9북구, 오태원 전 구청장 수사의뢰…‘쑥뜸방’ 과태료·변상금 부과 절차
  10. 10남구의 파격…‘음식점 소공연장’ 대관료 지원 검토
  1. 1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2. 2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3. 3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4. 4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5. 5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6. 6[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7. 7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8. 8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9. 9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10. 10프로농구 시범경기 24일 점프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