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는 재차 “자영업에 소비 이전”
지역화폐 효과를 둘러싼 이재명(사진) 경기지사와 야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퀴 하나 없다고 자동차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연구 결론이 불합리함을 재차 역설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이다. 여러 효과 중 특정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모든 효과가 없는 것이 될 수 없다”며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 이전효과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을 ‘적폐’라 비난한 자신의 발언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SNS에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장제원 박수영 유경준 의원 등의 비판에는 일일이 반박에 나섰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출신 윤 의원은 지난 19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문가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지자체간 확산될 경우) 모두 자기 지역에서만 쓰라고 벽을 치는 것이니 각 지역 내 소비를 증진하는 효과도 줄고, 경계를 넘나드는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지출로 이어져 인접 지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경로는 막아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며 “성남 사람이 성남시에서 쓰라는 측면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쓸 돈을 중앙시장이나 동네점포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또 장제원 의원이 “상대가 좀 과한 표현을 했다고 더 과하게 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은 소인배의 모습”이라고 하자 “국민의 종(공복)들이 국민을 속이고 빼앗고 능멸하는 것에 대해 같은 공복으로서 공적 분노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되받았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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