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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개별 사건 수사지휘서 배제…권한 분산에 방점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내용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9-21 19: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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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총괄
- 자치경찰, 국가직과 조직 일원화
- 지휘권은 별도 위원회에 부여

- 국정원 과학정보 역량 강화하고
- 검찰은 인권 옹호 기능 시스템화

정부가 21일 발표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추진과제 중 입법과제로 남은 것은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다. 특히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 수사시스템 혁신 등 3가지 개혁과제가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에는 안보수사국이 신설돼 국정원에게서 넘겨 받는 대공 수사권 역량을 강화한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 신설’이라는 기존안을 일부 수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도록 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7월 30일 비용 절감을 위해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을 폐기하고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서 우려되는 지방 권력과의 유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가 도입돼 경찰 수사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공지능(AI), 인공위성 등의 분야를 보강, 과학정보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국정원장은 그간 이룬 국정원 개혁 성과로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 전면 폐지 및 국내 정보 부서 해체를 국정원 개혁 성과로 소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 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 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 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지난 16일 입법 예고를 마친 수사권 개혁 후속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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