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경찰청장 개별 사건 수사지휘서 배제…권한 분산에 방점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내용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9-21 19:56:0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신설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총괄
- 자치경찰, 국가직과 조직 일원화
- 지휘권은 별도 위원회에 부여

- 국정원 과학정보 역량 강화하고
- 검찰은 인권 옹호 기능 시스템화

정부가 21일 발표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추진과제 중 입법과제로 남은 것은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다. 특히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 수사시스템 혁신 등 3가지 개혁과제가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에는 안보수사국이 신설돼 국정원에게서 넘겨 받는 대공 수사권 역량을 강화한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 신설’이라는 기존안을 일부 수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도록 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7월 30일 비용 절감을 위해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을 폐기하고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서 우려되는 지방 권력과의 유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가 도입돼 경찰 수사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공지능(AI), 인공위성 등의 분야를 보강, 과학정보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국정원장은 그간 이룬 국정원 개혁 성과로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 전면 폐지 및 국내 정보 부서 해체를 국정원 개혁 성과로 소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 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 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 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지난 16일 입법 예고를 마친 수사권 개혁 후속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어 독서 29번, 사례 추론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려”
  2. 2수학 가형 등차수열 킬러 문항…“중상위권은 어려웠을 것”
  3. 3민찬홍 출제위원장 “EBS 연계율 70% 수준…예년과 같아”
  4. 4싹 사라진 교문 응원…배웅은 차에서, 격려는 주먹인사로
  5. 5지역위원장 잇단 기소…여당, 보선 앞두고 비상
  6. 6‘예산전’ 존재감 뽐낸 변성완·박성훈…선택의 시간 다가온다
  7. 7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4%…취임 후 최저기록
  8. 8대학별 비대면 면접 방식 달라 연습을…자가격리자 논술 응시 허용 여부 확인
  9. 9김해 사회적기업, 취약층에 ‘희망의 빛’
  10. 10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문 대통령 “절차 정당·공정성 갖춰라”
  1. 1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4%…취임 후 최저기록
  2. 2‘예산전’ 존재감 뽐낸 변성완·박성훈…선택의 시간 다가온다
  3. 3지역위원장 잇단 기소…여당, 보선 앞두고 비상
  4. 4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문 대통령 “절차 정당·공정성 갖춰라”
  5. 5[정치 데스크 '인사이드'] 만 39세 뇌과학자 보선판 돌풍 주목
  6. 6특례시 기준 인구 100만…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7. 7TK 야당·국토부 반대로 김해 예산 280억 가덕에 못 쓴다
  8. 8윤석열 원전수사 다시 챙기며 반격…청와대는 징계절차 강행 의지
  9. 9이진복 “부산 먹는 물 독립 이룰 것”, 잇단 공약 이슈화로 정책대결 포문
  10. 10눈치 보는 여당 후보군, 정중동 행보만
  1. 1연금 복권 720 제 31회
  2. 2부산관광공사, 친환경 ‘그린 마이스, 그린 부산’ 온라인 캠페인
  3. 3롯데마트 ‘통큰 치킨’ 출시 10주년 할인 이벤트
  4. 4갈길 먼 부산 스마트항만…업계 70% “그게 뭐죠?”
  5. 5극지상식 ‘언택트 골든벨’로 뽐내세요
  6. 6주가지수- 2020년 12월 3일
  7. 7해수부 내년 예산 최대치…북항 정화에 10억 증액
  8. 8해양폐기물 관리 체계화, 4일부터 지자체장 책임
  9. 9상품권부터 IT 제품 할인까지…수험표만 있으면 多 받아요
  10. 101000대 기업 CEO 지역대학 출신 약진
  1. 1싹 사라진 교문 응원…배웅은 차에서, 격려는 주먹인사로
  2. 2“국어 독서 29번, 사례 추론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려”
  3. 3민찬홍 출제위원장 “EBS 연계율 70% 수준…예년과 같아”
  4. 4경남도, 경남 농민 공익직불금 2228억 순차 지급
  5. 5수학 가형 등차수열 킬러 문항…“중상위권은 어려웠을 것”
  6. 6 무학과 무창: 최고의 경지
  7. 7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46> ADHD 김찬영 군
  8. 8대학별 비대면 면접 방식 달라 연습을…자가격리자 논술 응시 허용 여부 확인
  9. 9김해 사회적기업, 취약층에 ‘희망의 빛’
  10. 10양산 주거지 내 소규모 제조시설…市, 무단 용도변경 등 합동단속
  1. 1롯데, 스트레일리 붙잡아…비시즌 최대 과제 해결
  2. 2외인 알렉산더·신인 박지원 수혈…kt, 순위경쟁 걱정마
  3. 3‘꿈의 무대’ F1 태극기 달고 달린다…영국 드라이버 한세용 주말 정식 데뷔
  4. 4손흥민 2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
  5. 5훈련 불참 이강인 코로나 감염설
  6. 6댄 스트레일리, 내년에도 롯데로...210만 달러에 재계약
  7. 7작년 ‘빈손’ 롯데, 올해는 황금장갑 낄까
  8. 8“판공비, 회장 취임 전 증액”…이대호 ‘셀프 인상’ 반박
  9. 9신진서, 남해 바둑 슈퍼매치 7전 전승
  10. 10서핑 국가대표 6일까지 선발전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김두관 의원 인터뷰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