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고 그 안에 안보수사국이 만들어진다. 또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개혁 입법이 추진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전략회의 직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권력 기관 개혁의 구체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개혁 분야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 수사시스템 혁신 등 3가지가 본격 추진된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별도 조직 신설 없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함께 업무를 보도록 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 차단, 대공수사권 이관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한다. 아울러 국정원의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시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기관에서 벗어나게 된 검찰은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 큰 입법과제가 남았다”며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사안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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