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들이 문제로 적시한 ‘산 충돌 우려’
- 최종보고서에서 단서 조항으로 수정
- 결국 법제처 유권해석 전제 의결 강행
- 위원 8명 회의 미참석… 사실상 ‘파행’
- 민간기구 비공식 의견 반영 의혹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발표 전부터 공정성·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검증 당사자인 안전분과 위원들마저 최종보고서 의결을 ‘보이콧’하면서다. 이를 놓고 가장 먼저 검증위에 임명된 김수삼 총괄 위원장이 김해신공항안의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개별 검증위원의 결론을 짜 맞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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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김해신공항안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증의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김해공항에 항공기가 계류돼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
■검증위원 80%가 불참한 채 의결
지난 25일 검증위의 4개 분과(▷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전체회의는 사실상 ‘파행’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21명의 검증위원 중 13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해신공항안 운명의 열쇠를 쥔 안전분과의 경우 5명 중 4명이 불참했다. 이날 상정된 안전분과 최종보고서에 대한 ‘보이콧’이었다.
그간 김수삼 검증위원장과 안전분과는 최종보고서를 놓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톤 다운하라’며 여러 차례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난 6~7월 안전분과 위원들의 사퇴 언급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전했다.
결국 안전분과는 지난 22일 “더 이상 수정은 없다”며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안전분과 위원 전원의 서명이 적힌 ‘합의안’이다. 보고서는 위원 4명의 “안전상 문제 있다”는 의견과 1명의 “문제 없다”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안전분과 최종보고서는 또다시 수정됐고, 전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검증을 주도했던 위원 80%가 불참한 상태에서 의결된 최종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수정된 안전 보고서 무엇이 담겼나
안전분과 최종보고서에는 위원들이 ‘문제점’으로 적시한 사항에 대해 ‘단서 조항’으로 수정됐다. 단서 조항의 결론에 따라 의결된 최종 보고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핵심쟁점은 ‘공항시설법 34조’다. 안전분과는 김해신공항의 신설 활주로에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장애물이 산재해 있어 항공기 착륙 때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장 느슨한 ‘장애물평가표면(OAS)’ 기준을 따라도 경운산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안전분과는 김해신공항안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최종보고서에 적시했다. 국토부는 “충돌 위험성이 없다”고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위와 국토부의 해석 차이는 ‘축척지도 크기’에 있다. 검증위는 국제 기준인 ‘25만분의1’ 대축척지도를, 국토부는 ‘5000분의1’ 소축척지도를 사용해 착륙 시 장애물 충돌 가능성을 계산했다. 비행에서는 기상 등 변수가 크기 때문에 오차범위를 넓게 측정한 대축척지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검증위의 판단이다.
이에 검증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5000분의1 축척지도 사용 여부에 대한 적절성을 문의했는데, 이 답변의 ‘신뢰성’을 놓고 의혹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공식적인 답변서가 아니라 ICAO 담당자가 ‘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메일로 보냈다. 이를 공식 입장으로 봐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단서 조항 결론을 놓고도 해석이 갈린다. 우선 법제처 해석에 따라 의결된 최종 보고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단서 조항이 결론을 뒤집을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이미 안전분과 최종보고서가 의결됐으므로 법제처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김해신공항안 유지가 폐지로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10월 셋째 주 검증위 발표 강행할까
4개 분과 최종보고서를 의결한 검증위는 10월 셋째 주 발표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증위의 최종 발표 때 김해신공항안의 유지, 폐지가 결론날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핵심인 안전 분과 최종보고서가 ‘조건부 의결’로 나면서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안 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짓기 어려워졌다”며 “결국 검증위가 대통령에게 결정을 미룬 것 아니겠느냐”라고 전망했다. 검증위가 공정성 시비에 휩싸인 만큼 발표 연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9월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 전체회의 문제점 |
절차상 문제 |
-4개 분과중 안전분과위 보이콧(5명중 4명 불참)에도 의결 강행
-전체 분과위원 21명 중 13명만 참석한 반쪽 회의
-보고서 작성 과정의 김수삼 검증위원장 및 총리실 직원의 중립성 위반 논란 |
내용상 문제 |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등 3개 분과, 제기된 문제에 구체적 대안 없이 김해신공항 유지 쪽으로 기울어
-안전분과 보고서 ‘공항시설법 34조 위반’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에 맡긴 ‘조건부 의결’
-검증위가 질의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답변의 공식성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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