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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편향 김수삼 검증위원장 사퇴해야”

위원에 수정 지시·국토부 편향, 불공정 절차 논란 중심에 있어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09-28 22:21:4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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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점 당시 총리 이낙연 책임론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원회 김수삼(사진) 총괄 위원장에 대한 사퇴론이 나오고 있다. 검증위를 향한 불공정 논란의 중심에 김 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토교통부와 인연이 깊은 김 위원장의 임명 자체가 문제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안전분과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에서 사퇴 여론이 거세다. 김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여러 차례 수위 조절을 요구하며 수정 지시를 했고, 위원들이 사퇴까지 고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여기에 안전분과 5명 중 4명이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거부하며 마지막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는데도 김 위원장이 의결을 강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민심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섰다.

김 위원장의 ‘국토부 편향성’은 예상된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1980년대부터 국토부 관련 업무를 도맡았고 산하 기관장까지 지냈다. 김 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중앙설계심사위원,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건설문화원장, 건설교통미래기술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대한토목학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장 등을 거쳤다. 오랜 시간 국토부와 연을 이어온 김 위원장이 국토부의 주장에 편향되는 건 예견됐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을 낙점한 당시 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총리실이 검증위원 구성 당시 우선 사항은 ‘공정성’이었다. 이에 20명의 검증위원 선정 때 국토부와 부산 울산 경남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인사를 ‘제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가장 공정해야 할 총괄 위원장 자리는 제척 방식 대신 이낙연 당시 총리가 직접 낙점해 총리실의 ‘공정성’ 방침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위원장 임명 당시에도 두 사람이 광주제일고 동문이라 임명 배경에 의구심이 나왔다. 한편 국제신문은 김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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