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반려당한 유권해석 또 의뢰…‘김해신공항’ 무리수

유권해석- 비행 장애물 제거 여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활주로 인근 충돌위험 산
- 절취 않을 때 위법성 여부
- 검증위, 법제처에 재차 문의
- “빠져나갈 구멍 만드는 것”

총리실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의 제거를 규정한 ‘공항시설법 34조’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국제신문 지난 28일자 1, 3면 보도)이 한차례 반려됐음에도 또다시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원하는 결론’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부산시 관계자는 29일 “올해 초쯤 검증위 논의 초반 단계에서 공항시설법 34조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당시 법제처는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서의 정책판단 사항이라며 반려(각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증위가 재차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엔 다른 사례라든지 법해석의 기술적인 부분을 명시하면서 다시 질의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도 “1차 의뢰가 공문 형태로 이뤄졌는지 약식으로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반려했다고 들었다”면서 “이번에도 법제처에서 명확한 답을 내놓기 어렵지 않겠나 싶다”고 전망했다.

논란이 된 ‘공항시설법 34조’는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 고시 이후에는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 및 그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의결로 국토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별히 해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증위 안전분과위원회는 김해신공항의 신설 활주로 인근에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장애물이 많아 항공기 착륙 때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 절취를 하지 않는다면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최종보고서에도 적시됐으나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법 위반 여부 해석을 법제처에 맡기기로 하고 수정 보고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은 이날 “공항시설법 34조는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부터 제기한 해묵은 논쟁”이라며 “이미 운영중인 공항에선 항공학적 검토로 예외를 둘 수 있을지 모르나 신설 공항은 장애물을 절취 안 하면 무조건 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에 (책임을) 미뤄놓고 그 해석 여하에 따라 위반이면 못하는 것이고 위반 아니면 할 수 있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이날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과학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문제로 우리가 결론 낼 수가 없어 법제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10월 첫째주라도 답이 나오면 보고서 초안을 재정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유선 김해정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5. 5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