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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과 배제…별개 자문단 꾸려” 검증위 의혹 키운 해명

조건부 의결 강행 시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9-29 22:09:3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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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위원, 추가 논의 거부 불참
-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것 같다”
- 보이콧 이유 알면서도 밀어붙여

- 국제민간기구 답변서 판단 위해
- 별도 국내 자문단서 의견 듣기도

- 국무총리실 “관여 없다” 했지만
- 위원장 “의견충돌 있었다” 언급

불공정 시비에 휩싸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29일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되레 논란은 커지고 있다. 검증위 측이 논란을 촉발시켰던 안전 분과 최종보고서의 ‘강행 의결’을 사실상 시인했고, 안전 관련 국내 다른 자문단을 구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또 총리실의 개입과 관련, 검증위 측과 김수삼 총괄 위원장이 엇갈린 해명을 내놓으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29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유치 부울경 시민 총궐기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태 수영구의원이 삭발을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안전분과 배제 의결 사실상 시인

검증위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의 일자까지 밝히며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해명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 의결’을 시인했다. 김수삼 총괄 위원장이 지난 25일 검증위 전체회의에서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보고서를 의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논란이 본격 터져나왔다.

검증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증위원장은 9월 23일 총괄분과위원회 논의사항과 전체보고서를 안전분과위원장과 공유하고, 전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것을 회의 개최 직전까지 거듭하여 요청했다. 그러나 안전분과위원장 외 2인의 위원은 자신들이 보낸 안이 최종안이고 추가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체위원회 참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검증위원장은 9월 25일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그간 진행상황 등을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했고 안전분과위원회 1인을 포함한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안전분과 위원 1명이 참석했고, 전체 20명 중 개의가 가능한 13명이 참석했으며, 과반인 12명이 찬성했으므로 절차상 문제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검증위원장이 안전분과 위원들의 회의 보이콧 이유를 알면서도 의결을 밀어붙였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것에 대해 안전분과 위원들에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몇 사람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얽혀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논의한 내용을 밖으로 말하지 말자는 신사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증위도 이날 입장문에서 회의 내용이 일부 공개된 것에 대해 ‘법적 조치’ 방침을 밝혀 공정성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 관련 다른 자문단 구성?

비행절차 수립시 사용한 지도의 축척과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공식 의견을 반영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분과 위원회와 별도로 검증위가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한 것이다.

검증위 측은 “비행절차 수립시 사용한 지도의 축척에 대한 이견이 있어 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ICAO에 문의하여 공식 의견서를 받았으며, 국내의 권위 있는 전문가로 자문단(패널)을 구성해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안전분과위원회에도 제출했다. 이를 안전분과위원회에서 보고서에 반영하고 총괄분과위원회에서도 최종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전분과 위원들은 ‘고-어라운드’(착륙 실패 뒤 이륙하는 비상절차) 상황에서 금정산 등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지도의 축척 크기’가 쟁점에 오르면서 검증위는 국제기구인 ICAO에 이와 관련 문의한 바 있다. 그런데 ICAO의 답변서에 대한 판단을 안전분과 위원이 아닌 다른 자문단에 맡긴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짙어지는 총리실의 개입 의혹

국무총리실의 검증위 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검증위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증위를 총괄하는 김수삼 위원장은 총리실과 위원간 의견 충돌 사실을 언급하면서다. 검증위 측은 “지원단은 위원들이 요청하거나 부산·울산·경남 또는 국토부 요청 자료를 검증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공정하게 행정적 업무를 지원해 왔을 뿐 보고서 내용 작성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국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총리실 직원들이 우리 사무국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위원처럼 나서지는 않았다”면서도 “말하다 보면 총리실 직원 중에 우리 위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조’에 그쳐야 할 총리실 직원과 ‘검증 주체’인 위원 간 ‘견해 차’가 있었다는 것인데, 총리실이 보조 역할을 넘어섰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그는 “근데 그런 것은 감정이지 진실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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