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사진) 대표와 부산 울산 경남(PK)의원을 상대로 불공정 시비에 휩싸인 김해신공항안 검증위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검증 결과의 최종 발표에 앞선 사전 설명회 성격이어서 보고서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설명회가 부울경의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김해신공항안 관련 총리실의 부울경 의원 대상 설명회가 6일 오후 3시30분 국회에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 소속 PK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인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수석대변인은 “검증위원회가 직접 나서면 부담이 크니, 총리실 관계자가 참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검증위의 최종보고서가 지역 의원들에게 공개될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PK에서 불공정 시비가 거센 만큼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는 최종보고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총리실이 어느 수준까지 설명을 할지 모르겠다. 일단 지켜보자”고 했다.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해보니 검증위 보고서에 국토부와 부울경 양측 모두 명분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한다. 우리 역할은 그런 여지를 활용해 김해신공항을 중단시키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부울경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이 대표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총리시절 검증위를 출범시킨 만큼 그를 향한 책임론도 거세지는 형편이다. 특히 이 대표가 이날 설명회를 ‘주재’하면서 본격 ‘중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대권을 바라보는 이 대표에게 PK 민심 악화는 악재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1일 “최근 동남권 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과정 관련 내용이 지역 언론에 보도됐는데 불충분,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것 같다”며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당 소속 부울경 의원 등에 검증 자료를 미리 비공개로 설명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또 이 대표는 PK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다음주 오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PK 시·도당 위원장의 오찬은 당 대표 취임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가 검증위의 발표 전 PK 민심을 청취한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검증위의 최종보고서 기자회견은 다음 주 열릴 가능성이 크다. 당초 오찬은 이번 주로 예정됐으나 총리실의 설명회 때문에 연기됐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부울경이 국무총리실 검증위에 요구한 김해신공항 22개 검증 항목 |
순서 |
분야 |
쟁점 |
세부 검증 항목 |
1 |
안전 |
이착륙시 장애물 저촉여부 |
김해신공항 성격(군사시설법 적용 여부) |
2 |
장애물 미절취 시 안전 여부 |
3 |
비행절차 수립 가능성 |
이착륙 비행절차 안전성 |
4 |
착륙 실패 후 재이륙시 안전성 |
5 |
조류 충돌여부·방지대책 실효성 |
조류이동경로/시간분석(충돌성 평가) |
6 |
조류 퇴치 방안의 실효성 |
7 |
소음 |
소음피해 예측 조건의 적정성 |
소음예측조건 적절성 |
8 |
소음피해범위 적절성 |
소음피해범위 추정 적절성(도심피해 여부) |
9 |
심야운행제한 불가피성 |
10 |
새로운 소음단위(Lden) 적용시 피해 범위 |
웨클과 Lden 병행 사용의 적절성 |
11 |
Lden 사용시 피해범위 정도 |
12 |
환경 |
조류서식지 및 이동 경로 훼손 |
조류 생태공원 훼손 심각성 |
13 |
대체지 수립계획 적절성 및 필요성 |
14 |
평강천 주변환경 훼손 |
평강천 유로변경·매립으로 환경훼손 |
15 |
에코델타시티(EDC) 수질 및 농업용수 영향 |
16 |
문화재보호구역 훼손 정도 |
17 |
시설 운영 수요 |
신설활주로 길이 적합성 |
활주로 설계기준 충족 여부 |
18 |
장거리 노선 운행 가능성 |
19 |
신설활주로 용량제한·추가확장 필요성 |
민군공동 사용/유도로 미설치→용량제한 |
20 |
공항 확장 필요성 |
21 |
수요예측 이견 |
수요예측 모형(패널)/변수 타당성 |
22 |
항공수요예측 감소요인의 적절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