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암환자가 진단과 치료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이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에 따르면 신규 의약품 등재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급여확대 의약품의 경우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 등 중증질환자에 사용하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2016년에는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95%)이 심의위를 통했으나 올해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만 통과했다.

매년 증가 추세이던 신규 암환자 등록 수도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규 등록된 암환자는 6만2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2473명)에 비해 16.8%가 줄었다.

이는 실제 암환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 저하로 진단을 받지 못한 잠재적 암환자가 많다는 의미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