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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종전선언’거듭 주창…대북 교착 돌파카드로 승부수

코리아소사이어티 기조연설서 “한미가 국제사회 지지 이끌 것”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0-10-08 20:15:4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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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피살·조성길 등 악재에도
- 北 대화 이끌 최선책 판단한 듯
- 야권은 “답 없는 메아리” 비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재차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文 돌봄종사자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교류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당사자인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이 공개되기 직전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입국이 공개되는 등 남북관계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이 거듭 종전선언 의지를 밝힌 것은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이라는 대원칙에서 물러날 수 없고,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카드가 종전선언이라고 인식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 미국 대선 등을 고려하면 임기 후반부로 접어든 문 대통령으로서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절박감 속에 꺼내든 제안인 만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전선언 구상의 실현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근본적인 쟁점인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참을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보류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야권은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라며 “공허한 외침 대신 국민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도대체 뭘 했는지 답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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