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 또 지연되나…PK "의도된 시간끌기"

법제처 "통상 검토에 2·3개월", 유권해석 빨라야 연말께 결론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0-11 22:04:1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조실 "시점 언급 안 해" 발뺌
- 정부·검증위 불신 여론 커져

- 與 부울경의원 "무의미한 절차
- 5개 분과보고서 그대로 공개를"
- 부산시장 보선·대선 쟁점화 우려
- 野 "도 넘는 졸속검증 시민 우롱"

당초 이번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가 법제처 유권해석이라는 마지막 퍼즐 때문에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질 조짐이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보통 2~3개월 걸리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최종보고서 의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4일에야 의뢰한 탓(국제신문 지난 9일자 1면 보도)이다. 부울경 정치권에선 의미 없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검증위 5개 분과 보고서를 하루빨리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지연될 우려를 낳으면서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유치 부울경 시민 총궐기대회’에서 시민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국제신문 DB
■기약없는 법제처 해석, 분과별 보고서 공개해야

당장 최종보고서 의결 전날에야 유권해석을 의뢰한 검증위원회의 졸속 검증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법제처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검증위의 법률해석 요청 공문이 접수됐다”면서 “검토에 통상 2, 3개월이 걸린다. 이제 막 착수한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쯤 결론이 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통상적인 프로세스대로라면 빨라야 연말 결론이 나고, 총리실과 정치권의 요청으로 절차를 앞당긴다 해도 최소한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11일 본지 통화에서 “검증위 내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길 것인가를 두고 토론을 벌이다가 지난달 23일에 의뢰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언론에서 검증 발표 시점에 대한 예측들이 나왔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해석이 통상적인 경우도 있고 빨리 나오기도 하고 여러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역에서는 무의미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검증위가 있는 그대로 그동안의 분과별 보고서를 발표하라는 여론이 높아진다. 검증 발표가 또다시 지연된다면 정부 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나 대선 등을 의식해 시간끌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검증 지연 안돼” 들끓는 정치권

국민의힘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인 김희곤 의원은 11일 “검증위가 최종보고서 의결 하루 전에 유권해석을 맡겼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며 “한차례 반려된 유권해석을 다시 맡긴 것이나, 검증위의 최종보고서 의결 파행 등 검증위의 좌충우돌, 졸속 검증이 도를 넘었다. 더이상 검증 결과 발표를 미룬다면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박재호 위원장은 “최종 발표시점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총리실 및 법제처에 사정을 알아본 뒤 부울경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은 “공항시설법 34조를 법제처 유권해석에 맡긴 자체가 검증위의 책임 떠넘기기 외에 의미가 없다”며 “신설공항은 진입표면에 저촉될 위험이 있는 장애물 절취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실정법 위반이고, 이는 부울경 검증단에서 이미 법률적 검토를 끝낸 사항으로 법제처 해석을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 결론과 무관하게 신공항 검증위가 안전분과위원회의 보고서를 비롯해 5개 분과별 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본계획에서 추가 재정이 수반되는 4가지 사항(비행절차 수립, 서편유도로 설치, 소음 확대, 확장성(미래수요 예측)에 대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검증위에서 나왔고, 그것만으로도 김해신공항은 전면 재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증위 안전분과 위원들은 김해공항 확장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인데 검증위는 그 안전성의 문제를 법제처 법률해석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고가 많이 나는 굴곡진 고속도로도 선형개선 공사를 하지 않고 고속국도법 해석으로 해결하나”라고 꼬집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어 독서 29번, 사례 추론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려”
  2. 2수학 가형 등차수열 킬러 문항…“중상위권은 어려웠을 것”
  3. 3민찬홍 출제위원장 “EBS 연계율 70% 수준…예년과 같아”
  4. 4싹 사라진 교문 응원…배웅은 차에서, 격려는 주먹인사로
  5. 5지역위원장 잇단 기소…여당, 보선 앞두고 비상
  6. 6‘예산전’ 존재감 뽐낸 변성완·박성훈…선택의 시간 다가온다
  7. 7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4%…취임 후 최저기록
  8. 8대학별 비대면 면접 방식 달라 연습을…자가격리자 논술 응시 허용 여부 확인
  9. 9김해 사회적기업, 취약층에 ‘희망의 빛’
  10. 10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문 대통령 “절차 정당·공정성 갖춰라”
  1. 1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4%…취임 후 최저기록
  2. 2‘예산전’ 존재감 뽐낸 변성완·박성훈…선택의 시간 다가온다
  3. 3지역위원장 잇단 기소…여당, 보선 앞두고 비상
  4. 4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문 대통령 “절차 정당·공정성 갖춰라”
  5. 5[정치 데스크 '인사이드'] 만 39세 뇌과학자 보선판 돌풍 주목
  6. 6특례시 기준 인구 100만…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7. 7TK 야당·국토부 반대로 김해 예산 280억 가덕에 못 쓴다
  8. 8윤석열 원전수사 다시 챙기며 반격…청와대는 징계절차 강행 의지
  9. 9이진복 “부산 먹는 물 독립 이룰 것”, 잇단 공약 이슈화로 정책대결 포문
  10. 10눈치 보는 여당 후보군, 정중동 행보만
  1. 1연금 복권 720 제 31회
  2. 2부산관광공사, 친환경 ‘그린 마이스, 그린 부산’ 온라인 캠페인
  3. 3롯데마트 ‘통큰 치킨’ 출시 10주년 할인 이벤트
  4. 4갈길 먼 부산 스마트항만…업계 70% “그게 뭐죠?”
  5. 5극지상식 ‘언택트 골든벨’로 뽐내세요
  6. 6주가지수- 2020년 12월 3일
  7. 7해수부 내년 예산 최대치…북항 정화에 10억 증액
  8. 8해양폐기물 관리 체계화, 4일부터 지자체장 책임
  9. 9상품권부터 IT 제품 할인까지…수험표만 있으면 多 받아요
  10. 101000대 기업 CEO 지역대학 출신 약진
  1. 1싹 사라진 교문 응원…배웅은 차에서, 격려는 주먹인사로
  2. 2“국어 독서 29번, 사례 추론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려”
  3. 3민찬홍 출제위원장 “EBS 연계율 70% 수준…예년과 같아”
  4. 4경남도, 경남 농민 공익직불금 2228억 순차 지급
  5. 5수학 가형 등차수열 킬러 문항…“중상위권은 어려웠을 것”
  6. 6 무학과 무창: 최고의 경지
  7. 7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46> ADHD 김찬영 군
  8. 8대학별 비대면 면접 방식 달라 연습을…자가격리자 논술 응시 허용 여부 확인
  9. 9김해 사회적기업, 취약층에 ‘희망의 빛’
  10. 10양산 주거지 내 소규모 제조시설…市, 무단 용도변경 등 합동단속
  1. 1롯데, 스트레일리 붙잡아…비시즌 최대 과제 해결
  2. 2외인 알렉산더·신인 박지원 수혈…kt, 순위경쟁 걱정마
  3. 3‘꿈의 무대’ F1 태극기 달고 달린다…영국 드라이버 한세용 주말 정식 데뷔
  4. 4손흥민 2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
  5. 5훈련 불참 이강인 코로나 감염설
  6. 6댄 스트레일리, 내년에도 롯데로...210만 달러에 재계약
  7. 7작년 ‘빈손’ 롯데, 올해는 황금장갑 낄까
  8. 8“판공비, 회장 취임 전 증액”…이대호 ‘셀프 인상’ 반박
  9. 9신진서, 남해 바둑 슈퍼매치 7전 전승
  10. 10서핑 국가대표 6일까지 선발전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김두관 의원 인터뷰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