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실 "시점 언급 안 해" 발뺌
- 정부·검증위 불신 여론 커져

- 與 부울경의원 "무의미한 절차
- 5개 분과보고서 그대로 공개를"
- 부산시장 보선·대선 쟁점화 우려
- 野 "도 넘는 졸속검증 시민 우롱"

당초 이번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가 법제처 유권해석이라는 마지막 퍼즐 때문에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질 조짐이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보통 2~3개월 걸리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최종보고서 의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4일에야 의뢰한 탓(국제신문 지난 9일자 1면 보도)이다. 부울경 정치권에선 의미 없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검증위 5개 분과 보고서를 하루빨리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지연될 우려를 낳으면서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유치 부울경 시민 총궐기대회’에서 시민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국제신문 DB

■기약없는 법제처 해석, 분과별 보고서 공개해야

당장 최종보고서 의결 전날에야 유권해석을 의뢰한 검증위원회의 졸속 검증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법제처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검증위의 법률해석 요청 공문이 접수됐다”면서 “검토에 통상 2, 3개월이 걸린다. 이제 막 착수한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쯤 결론이 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통상적인 프로세스대로라면 빨라야 연말 결론이 나고, 총리실과 정치권의 요청으로 절차를 앞당긴다 해도 최소한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11일 본지 통화에서 “검증위 내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길 것인가를 두고 토론을 벌이다가 지난달 23일에 의뢰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언론에서 검증 발표 시점에 대한 예측들이 나왔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해석이 통상적인 경우도 있고 빨리 나오기도 하고 여러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역에서는 무의미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검증위가 있는 그대로 그동안의 분과별 보고서를 발표하라는 여론이 높아진다. 검증 발표가 또다시 지연된다면 정부 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나 대선 등을 의식해 시간끌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검증 지연 안돼” 들끓는 정치권

국민의힘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인 김희곤 의원은 11일 “검증위가 최종보고서 의결 하루 전에 유권해석을 맡겼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며 “한차례 반려된 유권해석을 다시 맡긴 것이나, 검증위의 최종보고서 의결 파행 등 검증위의 좌충우돌, 졸속 검증이 도를 넘었다. 더이상 검증 결과 발표를 미룬다면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박재호 위원장은 “최종 발표시점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총리실 및 법제처에 사정을 알아본 뒤 부울경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은 “공항시설법 34조를 법제처 유권해석에 맡긴 자체가 검증위의 책임 떠넘기기 외에 의미가 없다”며 “신설공항은 진입표면에 저촉될 위험이 있는 장애물 절취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실정법 위반이고, 이는 부울경 검증단에서 이미 법률적 검토를 끝낸 사항으로 법제처 해석을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 결론과 무관하게 신공항 검증위가 안전분과위원회의 보고서를 비롯해 5개 분과별 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본계획에서 추가 재정이 수반되는 4가지 사항(비행절차 수립, 서편유도로 설치, 소음 확대, 확장성(미래수요 예측)에 대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검증위에서 나왔고, 그것만으로도 김해신공항은 전면 재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증위 안전분과 위원들은 김해공항 확장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인데 검증위는 그 안전성의 문제를 법제처 법률해석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고가 많이 나는 굴곡진 고속도로도 선형개선 공사를 하지 않고 고속국도법 해석으로 해결하나”라고 꼬집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