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에 방점” 文지시 따라
- 지역 상향식 뉴딜 가속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동남권 메가시티가 논의된다. 이른바 ‘지역균형발전뉴딜’의 일환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방안과 이에 따른 지역 뉴딜 내용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것이다. 동남권 메가시티 논의를 주도해 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청취한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열리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겸한 것으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남 등 6개 지자체장이 지역 주도 뉴딜 사업을 보고한다. 앞서 지난 7월 21일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역 뉴딜’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해 중앙과 지방의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역 뉴딜 발언 이후 상향식 지역 뉴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역 뉴딜’보다 ‘지역균형발전뉴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라고 지시하면서 집권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드라이브에 가속이 붙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형 뉴딜은 그동안 디지털·그린·사회안전망 등 3대 분야에서 추진됐는데 이번에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 하에 지역 뉴딜 분야를 추가했다”며 “한국판 뉴딜의 지역 정착 및 구현, 지자체 주도 뉴딜 사업, 공공기관 주도 뉴딜 사업 등의 세가지 유형이 지역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 우선 보고되는 6개 지자체 사업의 경우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략회의 이후 지역 뉴딜 사업 구체화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대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지난 9월 3일 열린 1차 회의가 뉴딜 펀드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2차 회의는 한국판 뉴딜을 어떻게 지역으로 확산하고 창조적으로 할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정부의 지방채 추가 발행 지원, 제도 개선 등 지원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뉴딜에서 균형발전 요소를 가미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는데, 전국 단위 사업 중 초광역 사업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부처를 넘어선 종합적 거버넌스 검토도 주문했는데,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행정위원회 개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