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감서도 ‘김해신공항’ 안전 외면한 국토부…부울경은 반발

임호산 등 항공기 충돌 위험한데 “산악 절취 필요없다” 입장 고수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0-15 19:47:18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고-어라운드 쟁점은 허위 답변
- 부산시 반박입장문 국토위 전달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감에서 김해신공항(확장)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고집’이 재확인됐다. 국토부는 부울경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 안전분과에서 지적된 산 충돌 우려 등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부산시는 15일 국토부의 답변을 반박한 입장문을 국토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국토위의 부산 국감장에 오른 화두는 ‘공항시설법 34조 위반 여부’였다. 공항시설법 34조는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의 제거를 규정한다. 이를 놓고 검증위 안전분과에서도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검증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긴 상태다.

그간 김해신공항의 신설 활주로 인근에 있는 임호산, 경운산 등에 대한 항공기 충돌 위험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들 산악 장애물의 ‘절취’를 고려하지 않은 김해신공항안은 공항시설법 34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울경은 이를 근거로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김해신공항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34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감에 출석한 국토부 김태병 항공항행정책관은 “장애물 제한표면에는 저촉되지만 장애물 평가표면에는 저촉되지 않아 경운산, 임호산 등 산악 장애물의 절취는 불필요하다”며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한 장애물은 빌딩 등 건축물이기 때문에 산악 등 자연장애물은 절취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산, 구릉 등 장애물이 있는 김포공항, 청주공항 등의 사례를 들며 제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애물 제한표면과 평가표면은 진입표면 장애물 절취에 대한 조사 종류다. 제한표면(OLS)은 국내법에 근거했고 평가표면(OAS)는 국제민간 기준이다.

부울경은 입장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산악이라도 항공기 운항 때 충돌 위험이 제기된 만큼 공항시설법 34조에 따라 공항 건설 때 절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울경은 이날 입장문에서 “경운산, 임호산 등은 충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외적 허용 대상이 아니다”며 “예외조항을 적용한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라는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장과 제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포공항, 청주공항 등은 민간 공항이 아닌 군 비행장으로 건설됐으므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의 허위 답변 논란도 일고 있다. 착륙 실패로 재상승해 착륙을 다시 시도하는 ‘고-어라운드’ 때 금정산, 승학산 등 산악 장애물 충돌 여부와 관련해 국토부가 전면 부인하면서다. 김 정책관은 “경운산, 임호산, 금정산, 승학산 어디와도 충돌 위험이 없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준 시뮬레이션 어디에도 걸리는 곳이 없었고 장애물 절취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증위의 1차 시뮬레이션 때 금정산과 승학산 충돌 위험이 제기된 바 있다.

소음 피해 규모를 놓고도 국토부는 “현재보다 소음피해 가구 수가 줄어든다”고 했지만, 부울경은 “비행횟수 증가로 소음 피해지역이 확대된다”고 반박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