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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또 방위비 압박…전작권 전환엔 “조건 충족 노력 지속”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10-15 20:11:2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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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내용 빠져
- 경북 사드기지 주둔 보장도 명시

- 서훈 靑 안보실장도 워싱턴 행

미국이 한반도 방위를 위한 보완전력을 한국군의 무기 확보 계획에 따라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기 전 상호 합의된 조건을 충분히 충족해야 하고,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안정적 주둔과 주한미군 훈련 여건 보장을 명시했다.
   
서욱(왼쪽 맨 앞)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오른쪽 맨 앞)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등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마치고 이뤄지는데, 올해 계획됐던 FOC 검증은 코로나19로 인한 훈련규모 축소로 이뤄지지 못했다.

양 장관은 제52차 SCM 이후 공동성명에서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했다”며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전환조건 충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이른 합의가 필요하다”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엔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이번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방부는 “표현은 바뀌었지만 병력 감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당초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질문을 받기로 했다가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다. 이는 에스퍼 장관이 결정했으며 한국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1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부터 워싱턴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종전선언을 제안한 시점 전후로 최종건 외교부 1차관,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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