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석열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추미애 “총장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대검 국감서 날세운 윤석열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0-22 20:05:2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다”
- 질의에 거침없이 답변 쏟아내

- 민주당 “옷벗고 논쟁하라” 맹공
- 秋는 SNS서 윤 총장 발언 반박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은 빨랐고 거침없었다. 윤 총장은 그간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옷을 벗고 논쟁하라”고 되받아쳤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작심한 윤석열, 추미애 맹비난

윤 총장은 석 달 사이 두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가 ‘위법’이라는 뜻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7월 검언 유착 의혹으로, 지난 19일 ‘라임 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으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이 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제가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쟁송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것뿐 확실히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준비한 ‘라임 사태 인물관계도’를 보고 “제가 도표를 보니까, 참 1987 영화가 생각이 난다. 이게 뭐냐”며 “라인이라는 게 뭔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관계도에는 윤 총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로비 주선자로 지목된 이주형 변호사,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 등의 이름이 적혀있다.

윤 총장은 “각자가 자기 잘못을 책임지는 것이고 검찰은 구성원 비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대가성이 있든, 수사 착수 전에 우연히 얻어먹든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우리는 봐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누구 국감인가” 여당 맹공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윤 총장의 거침없는 발언에 대해 “증인이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은 “답변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 땐 위원장 허락을 받아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10분이 지나도 계속 답변하고 있다”며 주의를 줬다.

민주당은 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지휘 감독 관계’라며 윤 총장의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지휘 감독 관계다. 부당 여부는 그 이후 문제다. 장관이 부당 지시하면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도 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는 문장을 올리며 반박했다.

■“라임수사 마무리 단계”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광범위한 통신과 계좌 추적, 지금은 완벽하게 다 추적돼 있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이 법무부에 보고가 안 됐다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대해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 진척 정도에 따라 보고 수준이 달라진다”며 “야권 비위 의혹은 공여자가 해외 도피 중이어서 조사가 안 됐지만 자금 추적은 충분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1일 부울경, 구름많고 경남 서부내륙엔 소나기 소식도
  2. 2극지해양미래포럼, 오륙도 조간대 체험·플로깅 행사 개최
  3. 31245회 로또 복권 1등 10명…당첨금 각 30억 651만 원씩
  4. 4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5. 5한글날 연휴 둘째 날 북항에 5만9천명…‘부캉이’ 누적 방문객 127만명
  6. 6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7. 7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8. 8[속보]트럼프 노벨평화상 불발에 격앙 “8개 받았어야”
  9. 9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10. 10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1. 1與 “한동훈 딸 수사 덮었나”…법무장관 당시 수사개입 의혹 공세
  2. 2나경원 ‘젤렌스키 감사 서한’에 與 “매국”…나 “친북 정권”
  3. 3국힘 “李 대통령, 北 저자세 정동영 즉각 경질하라”
  4. 4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5. 5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6. 6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7. 7李대통령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다 안 되니 내부 공격”
  8. 8‘정청래 비자 보류’에 민주당은 유감…국힘 “한미동맹 균열”
  9. 9이 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37%…민주당 35%, 국민의힘 26%
  10. 10李대통령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
  1. 1극지해양미래포럼, 오륙도 조간대 체험·플로깅 행사 개최
  2. 21245회 로또 복권 1등 10명…당첨금 각 30억 651만 원씩
  3. 3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4. 4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5. 5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6. 6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7. 7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8. 8[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9. 9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10. 10‘극지해양 독후감’ 공모전 대상 고등부 김세형, 대학·일반부 하웅 씨
  1. 111일 부울경, 구름많고 경남 서부내륙엔 소나기 소식도
  2. 2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3. 3한글날 연휴 둘째 날 북항에 5만9천명…‘부캉이’ 누적 방문객 127만명
  4. 4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5. 5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6. 6[속보] 서울서 지인 여성 찌르고 도주한 영국인, 9일 만에 영국서 검거
  7. 7‘갑자기 와르르’ 대구 마트 천장 붕괴에 36명 다쳐
  8. 8천장 마감재 와르르…주방용품 판매 중 날벼락에 38명 부상(종합)
  9. 9[속보]법원 선처 받아 출소한 날 택시기사 얼굴에 주먹 휘두른 50대
  10. 10경찰,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 구성…33명 투입
  1. 1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2. 2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3. 3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4. 4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5. 5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6. 6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7. 7“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8. 8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9. 9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10. 10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