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석열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추미애 “총장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대검 국감서 날세운 윤석열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0-22 20:05:2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다”
- 질의에 거침없이 답변 쏟아내

- 민주당 “옷벗고 논쟁하라” 맹공
- 秋는 SNS서 윤 총장 발언 반박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은 빨랐고 거침없었다. 윤 총장은 그간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옷을 벗고 논쟁하라”고 되받아쳤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작심한 윤석열, 추미애 맹비난

윤 총장은 석 달 사이 두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가 ‘위법’이라는 뜻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7월 검언 유착 의혹으로, 지난 19일 ‘라임 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으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이 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제가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쟁송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것뿐 확실히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준비한 ‘라임 사태 인물관계도’를 보고 “제가 도표를 보니까, 참 1987 영화가 생각이 난다. 이게 뭐냐”며 “라인이라는 게 뭔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관계도에는 윤 총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로비 주선자로 지목된 이주형 변호사,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 등의 이름이 적혀있다.

윤 총장은 “각자가 자기 잘못을 책임지는 것이고 검찰은 구성원 비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대가성이 있든, 수사 착수 전에 우연히 얻어먹든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우리는 봐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누구 국감인가” 여당 맹공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윤 총장의 거침없는 발언에 대해 “증인이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은 “답변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 땐 위원장 허락을 받아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10분이 지나도 계속 답변하고 있다”며 주의를 줬다.

민주당은 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지휘 감독 관계’라며 윤 총장의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지휘 감독 관계다. 부당 여부는 그 이후 문제다. 장관이 부당 지시하면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도 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는 문장을 올리며 반박했다.

■“라임수사 마무리 단계”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광범위한 통신과 계좌 추적, 지금은 완벽하게 다 추적돼 있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이 법무부에 보고가 안 됐다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대해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 진척 정도에 따라 보고 수준이 달라진다”며 “야권 비위 의혹은 공여자가 해외 도피 중이어서 조사가 안 됐지만 자금 추적은 충분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서상환 화백 향년 86세로 별세…‘성상화’ 개척 부산 미술계 원로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8. 8[속보] 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9. 9수능 앞 AI 활용 부정행위에 초비상, 靑 대책회의 소집
  10. 10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0. 10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