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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법사위 대검 국감서 작심비판…라임수사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0-22 22:04:0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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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라임 사태와 관련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22일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전날 추 장관이 사과를 압박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청와대의 결정이 주목된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은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 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과 시종일관 거칠게 충돌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련 언론사 사주 회동을 질의하며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닌가”라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고성을 질렀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이날 오전 국정감사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사의 표명 글을 통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금명간 후속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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