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 추천 반대 땐 출범 지연
- 與 “지연전술·방해위원 아니길”
국민의힘이 자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을 모은다.
25일 여야 정치권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내정하고 26일 또는 27일께 명단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6일까지 야당의 추천이 없으면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바 있다.
추천위원에 내정된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16기 동기다.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임 변호사는 ‘공안통’으로 꼽히고,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민주당은 일단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행히도 늦었지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추천위원 내정을 또 다른 시간 끌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비토권’이 있기 때문이다.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총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야당이 추천할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국민의힘이)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도 비토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어 공수처 출범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