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집행 독려한 작년과 달라져
- 입장변화 놓고 기존안 폐지 기대

김해신공항(확장)안의 운명이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정부의 김해신공항 사업비 편성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김해신공항 예산안에 대한 의견과 달리 내년 예산안은 ‘검증 결과에 따른 집행’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검증 결과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는 김해신공항 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검증위원회의 검증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며 “검증 결과가 도출되면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내년도 예산안(정부안)에 편성된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비에 대해 ‘검증 결과’에 따라 예산 집행 여부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보고서는 “국토교통부는 검증위 결과 (김해신공항)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지연을 만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증위는 구성 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아 종료시점을 예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국토부의 주장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본조사설계비 180억 원과 실시설계비 77억 원이 동시 반영됐고 총 282억6500만 원이 편성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회 예산정책처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향후 동남권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구성·운영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갈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간 예산정책처는 부진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국토부에 검증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는데, 올해는 검증 과정에 ‘협조’하라고 강조한 것이다. 예산정책처의 입장 변화를 놓고 검증위의 검증 결과가 김해신공항안 폐지로 기운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