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 강조 등
- 경제 활력 되찾겠단 의지 밝혀
- 공무원 피살엔 “평화체제 절실”
- 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달라면서
- 공정경제 3법 처리 협력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 메시지를 전하는 데 방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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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손뼉을 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을 필두로 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고 밝히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000억 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000억 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구상을 밝혔다.
특히 연설에서 ‘코로나’가 25번, ‘방역’이 23차례 등장하면서 경제와 함께 방역에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해 국민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정부는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출범에 대한 촉구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며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봐주시기 바란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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