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하단~녹산선 예타 재신청…시공방식 ·역 개수 놓고 논란

부산시, 심사통과 위해 교량 방식 고수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0-29 19:42:5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구간은 단축하고 역사 11곳으로 조정

- 김도읍 의원 “저심도 공법이 단점 극복
- 역수는 기본계획서 추가하도록 해야”

부산시가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한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계획안이 최선의 전략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차 예타 탈락 후 교량 대신 저심도 대안을 추진해온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산시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명지국제신도시 구간은 반지하 또는 저심도 즉 땅 밑으로 가는 도시철도로 건설하자고 부산시와 용역업체,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논의해왔고 국토부도 이에 동의했음에도 부산시가 교량 방식을 고집해 지난 23일 신청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하단~녹산선 사업은 지난 5월 말 B/C(비용 대비 편익) 0.85, AHP(정책성 평가) 0.497을 받아 각각 통과 기준인 1과 0.5에 못 미쳐 탈락했다. 탈락 후 시는 교량 방식은 유지한 채 역사를 기존 13개에서 10개로, 노선 연장을 14.40㎞에서 13.47㎞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교량 방식은 명지신도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 단절, 소음 문제는 물론 도로 활용도도 떨어진다. 저심도 공법으로 건설하면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향후 연결 예정인 강서선 트램과 연계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다.

부산시도 여기에 공감하지만 예타 통과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재수’하는 상황에서 통과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안전하게 가자는 것이다. 애초의 교량 방식에 역사 수와 구간만 축소해 B/C를 높이자는 계산이다. 이후에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총사업비가 10% 이상 추가되면 설계 변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 측 입장은 다르다. 김 의원은 관련 부처와 명지구간을 저심도 공법으로 건설하는 대안을 협의해오면서 부처로부터 B/C가 0.894 정도로 예측되는데 현재 정책성 평가를 높게 반영하는 추세이고 역사 축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담금 등 가점 요인 등으로 승산이 있다는 답변도 받아냈다고 전한다. 김 의원은 최적의 안인 저심도안을 먼저 내놓고 B/C가 안 나올 것 같으면 현재 부산시안을 제출하자는 전략이다. 예타 추진시 경제성 향상을 위해 1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역사 수다. 1차 때 13곳을 신청했으나 역사 간격이 좁아 감점 요인이 된 만큼 이번에 부산시는 2곳을 줄여 11곳으로 잡았다. 김 의원실이 주장하는 대안은 10곳이다. 아파트가 밀집한 명지 신도시 주민은 역사 수 축소에 민감하다.

다만 김 의원측은 예타 통과 후 기본계획 수립 때 역사를 추가해 애초안인 13개까지도 가능하도록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9일 “20~30년 뒤에라도 ‘하단 녹산선 잘 지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산시가 지금이라도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시 관계자는 “예타 신청은 이미 제출된 만큼 재고의 여지가 없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나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하단~녹산선 검토안 비교

구분

부산시 제출안

김도읍 대안

주요 공법 (명지 구간)

교량

저심도

역 개수

11개소

10개소 (추가 가능)

사업비

1조649억 원

1조2200억 원

경제성(B/C) 추정

약 1.01

약 0.894

※부산시, 김도읍 의원실 취합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