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지역 균형 뉴딜’ 붐업에 나섰지만, 정부는 ‘부산형 뉴딜’ 사업 대다수를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당정의 엇박자 속에 부산형 뉴딜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여야 부산 의원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산형 뉴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5일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대상 주요 사업 자료에 따르면 부산형 뉴딜 7개 사업 중 6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0원’으로 미반영됐다. 유일하게 포함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은 당초 신청액 60억 원 중 36억5000만 원만 반영됐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 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사업에 대한 국비 신청액이 전부 빠지면서다. 특히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국비가 정부안에서 전부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의 지역혁신성장계획 신규사업 심사에서 전국 1순위로 선정되면서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묶어 국비를 일괄 편성한 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균형위 심사를 통과한 각 지자체의 사업들을 세세하게 다시 뜯어 보겠다는 얘기다.
‘부산서비스 융복합 연구센터 설립’ 사업과 관련, 기재부는 ‘지자체 최초’라며 발목 잡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비대면 서비스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전국 최초다. 지난해 5월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5억이 반영됐다. 사업성을 이미 인정받은 사업에 대해 기재부는 지역 편향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이밖에 기재부는 여러 이유로 부산형 뉴딜 사업의 국비 요청을 거부했다.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해 환경부 용역의 미완료, ‘서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대저·맥도 수문 개조’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필요, ‘연구소기업 클린성장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부지 미확보, ‘부산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 사업은 일몰 대상이라는 이유다.
이를 놓고 당정이 한국판 뉴딜 관련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역 균형 발전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를 권역별로 진행하며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기재부가 관련 예산에 퇴짜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국회 심의 때 증액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적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다”며 “연구소기업 클린성장지원센터 구축의 경우 며칠 전 도시공사에 부지 제공을 확약받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내년도 국비확보대상 ‘부산형 뉴딜’(단위=원) ※자료 : 부산시 |
사업명 |
총 사업비 |
신청액 |
정부안 반영액 |
조선해양 경량 ·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 |
182억 |
36억6000만 |
0원 |
자원순환사업 클러스터 구축 |
490억 |
30억 |
연구소기업 클린성장지원센터 구축 |
254억 |
10억 |
부산 서비스 융복합 연구센터 설립 |
120억 |
30억 |
서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대저·맥도 수문 개조 |
273억 |
13억 |
부산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 |
81억5000만 |
12억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
202억 |
60억 |
36억5000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