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당정 엇박자 ‘부산형 뉴딜’ 무산 위기

與 연일 균형발전 드라이브, ‘조선해양 플랫폼 구축’ 등…기재부는 7개 중 6개 퇴짜

市 “지적 보완해 국비 확보”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1-05 22:09:1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지역 균형 뉴딜’ 붐업에 나섰지만, 정부는 ‘부산형 뉴딜’ 사업 대다수를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당정의 엇박자 속에 부산형 뉴딜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여야 부산 의원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산형 뉴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5일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대상 주요 사업 자료에 따르면 부산형 뉴딜 7개 사업 중 6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0원’으로 미반영됐다. 유일하게 포함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은 당초 신청액 60억 원 중 36억5000만 원만 반영됐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 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사업에 대한 국비 신청액이 전부 빠지면서다. 특히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국비가 정부안에서 전부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의 지역혁신성장계획 신규사업 심사에서 전국 1순위로 선정되면서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묶어 국비를 일괄 편성한 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균형위 심사를 통과한 각 지자체의 사업들을 세세하게 다시 뜯어 보겠다는 얘기다.

‘부산서비스 융복합 연구센터 설립’ 사업과 관련, 기재부는 ‘지자체 최초’라며 발목 잡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비대면 서비스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전국 최초다. 지난해 5월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5억이 반영됐다. 사업성을 이미 인정받은 사업에 대해 기재부는 지역 편향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이밖에 기재부는 여러 이유로 부산형 뉴딜 사업의 국비 요청을 거부했다.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해 환경부 용역의 미완료, ‘서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대저·맥도 수문 개조’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필요, ‘연구소기업 클린성장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부지 미확보, ‘부산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 사업은 일몰 대상이라는 이유다.

이를 놓고 당정이 한국판 뉴딜 관련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역 균형 발전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를 권역별로 진행하며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기재부가 관련 예산에 퇴짜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국회 심의 때 증액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적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다”며 “연구소기업 클린성장지원센터 구축의 경우 며칠 전 도시공사에 부지 제공을 확약받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내년도 국비확보대상 ‘부산형 뉴딜’(단위=원)  ※자료 : 부산시

사업명

총 사업비

신청액

정부안 반영액

조선해양 경량 ·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

182억

36억6000만

0원

자원순환사업 클러스터 구축

490억

30억

연구소기업 클린성장지원센터 구축

254억

10억

부산 서비스 융복합 연구센터 설립

120억

30억

서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대저·맥도 수문 개조

273억

13억

부산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

81억5000만

12억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202억

60억

 36억5000만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최계락문학상 시상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