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유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메시지에서 최근 강조해온 종전선언이 빠진 것을 두고 대북정책 재구상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을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지난 9월 유엔총회연설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종전선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해온 ‘선 종전선언’구상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행동을 요구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모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비핵화와 무관한 종전선언은 한미간 균열만 일으키는, 좀 뜬금없는 주장이었다”며 “지금은 섣부르게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잠시 리셋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종전선언 언급이 빠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 “어제 문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를 봐 달라”며 “아무튼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도 종전선언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종전선언은 트럼프 정부만을 의식하고 제안한 게 아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당이 됐든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밀고 나가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한택 전 루마니아 대사는 이날 한국외교협회 기고문에서 “비핵화에 앞선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전제로 종전선언에 동의한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미국은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논의의 물꼬를 열어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을 이완시키는 종전선언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