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 검증위 "근본적 검토 필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기존 김해신공항안은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결과 발표를 두고 안전문제에 대해 부산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지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해 12월 공식 출범한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을 둘러싼 쟁점들을 안전, 소음, 시설운영 및 수요, 환경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모두 11개 쟁점과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안전 분야 검증 결과에 대해 이날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진입 제한 표면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산악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지자체)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회신을 받았다"며 "이에 따르면 국토부의 기본계획은 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소음분야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김해신공항의 심야운항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주민동의와 공항경영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야 운항이 제한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또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시설운영 및 수요 분야 평가 결과를 설명했다. 검증위는 특히 실수요자 증가에 따른 활주로 길이 연장과 추가 건설 필요성에 대해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입지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검증위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초안 작성 상태에서 중단한 상태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이같은 분야별 검증 결과를 종합하며 "김해신공항 시설은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송,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 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돼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논의된 정부 입장 및 향후 계획을 회의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신동욱 기자 woogy0213@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6. 6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7. 7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삼성전기-엔비디아, AI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
  9. 9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0. 10“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