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 검증위 "근본적 검토 필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기존 김해신공항안은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결과 발표를 두고 안전문제에 대해 부산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지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해 12월 공식 출범한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을 둘러싼 쟁점들을 안전, 소음, 시설운영 및 수요, 환경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모두 11개 쟁점과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안전 분야 검증 결과에 대해 이날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진입 제한 표면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산악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지자체)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회신을 받았다"며 "이에 따르면 국토부의 기본계획은 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소음분야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김해신공항의 심야운항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주민동의와 공항경영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야 운항이 제한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또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시설운영 및 수요 분야 평가 결과를 설명했다. 검증위는 특히 실수요자 증가에 따른 활주로 길이 연장과 추가 건설 필요성에 대해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입지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검증위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초안 작성 상태에서 중단한 상태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이같은 분야별 검증 결과를 종합하며 "김해신공항 시설은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송,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 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돼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논의된 정부 입장 및 향후 계획을 회의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신동욱 기자 woogy0213@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9. 9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8. 8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9. 9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