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국가 부담 ‘3전4기’ 도전

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작년 6234억… 매년 4%씩 늘어

  • 국제신문
  • 정유선 박호걸 기자
  •  |  입력 : 2020-11-18 22:19:1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제화 땐 안전 담보 예산 확보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손실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부산, 서울 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승차 손실액의 상당 부분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아 적자 폭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과거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해 폐기된 전례가 많다. 지역사회에서는 노후된 역사와 전동차 교체 등 시민 안전을 담보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이번만큼은 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위 이헌승(국민의힘·부산진을) 의원은 지난 17일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조오섭·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5인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다. 무임승차 등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비로 부담한다는 게 골자다.

무임승차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무임승차 손실분은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4년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5.9%였지만, 올해에는 15.7%까지 늘어 무임승차 대상 노인이 3배 이상 늘었다.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현황을 보면 2016년 5366억 원에서 지난해 6234억 원으로 매년 4%씩 늘고 있다. 부산지역으로 한정하면 지난해 1억223만 명이 무료로 도시철도를 이용했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1396억 원에 이른다. 이 손실분 전액을 부산시가 떠안았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8대, 19대 때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토위 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때는 이헌승 의원이 발의해 소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 계류 중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헌승 의원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부와 동료 의원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박호걸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경찰서장 관사 털렸는데…부하 직원들 사건 축소 의혹
  2. 2‘제2 부산과학관’ 첫 시험대 통과
  3. 3레지던스 주거용 금지…기존 거주자 오피스텔로 변경 유도
  4. 4부산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카페 취식·노래방 밤 9시까지 허용
  5. 5보좌진·정치인 아내·시의원…여당 후보들의 물밑 지원군
  6. 6내고장 비즈니스 <2> 사천 항공산업
  7. 7청년과, 나누다 <3> 이욱기 BK컴퍼니 대표
  8. 8폐쇄 집행정지 기각에도 대면예배…세계로교회 반발한 주민과 마찰도
  9. 9실형이냐, 집유냐…이재용 운명의 날
  10. 10오늘의 운세- 2021년 1월 18일(음력 12월 6일)
  1. 1보좌진·정치인 아내·시의원…여당 후보들의 물밑 지원군
  2. 2박민식·유재중·이진복 단일화 만지작…야당 경선판 흔들까
  3. 3야당 여론조사서 지지정당 안 묻기로…“여당 지지층 역선택 방조” 당내 반발
  4. 4박인영 “역전극이 재미있지 않겠나” 18일 출마 선언
  5. 5이재명 18일 예정된 ‘재난지원금 회견’ 돌연 취소
  6. 6영국, 6월 G7 정상회의에 한국 공식 초청
  7. 7올 설도 농축수산 선물 20만 원까지 가능
  8. 8문대통령 18일 신년 회견…사면·부동산 언급 주목
  9. 9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 두고 여야 대립…문 대통령 18일 기자회견 주목
  10. 10정총리, 20대 커플 결혼식서 ‘깜짝 주례’
  1. 1‘제2 부산과학관’ 첫 시험대 통과
  2. 2레지던스 주거용 금지…기존 거주자 오피스텔로 변경 유도
  3. 3내고장 비즈니스 <2> 사천 항공산업
  4. 4100조 담은 개미, 최애株는 삼성전자
  5. 5숨 쉬는 부산항 된다…항만 초미세먼지 60% 감축
  6. 6코로나 쇼크…부울경 작년 실업급여 역대 처음 2조 넘어
  7. 7“BNK금융 올 순익 늘어 5790억 달할 듯”
  8. 8부산은행 “고객 중심 디지로그 뱅크 구현”
  9. 9역대급 카메라 장착 ‘갤S21시리즈’ 등판
  10. 10‘달콤한 맛 ★★★’ 과일스펙 공개했더니 매출 쑥
  1. 1경찰서장 관사 털렸는데…부하 직원들 사건 축소 의혹
  2. 2부산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카페 취식·노래방 밤 9시까지 허용
  3. 3 이욱기 BK컴퍼니 대표
  4. 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실형의 기로
  5. 5폐쇄 집행정지 기각에도 대면예배…세계로교회 반발한 주민과 마찰도
  6. 6영남 5개 시·도 '수도권 대항' 초광역경제권 구성 공동연구
  7. 7실형이냐, 집유냐…이재용 운명의 날
  8. 8동료 강제추행 혐의 사하구의원 검찰 송치
  9. 9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10. 10“노숙인·쪽방촌이 코로나 감염원이냐” 부산시 선제검사 논란
  1. 1롯데 김원중, 소아암 환아 돕기 기부
  2. 2‘붕대투혼’ 양홍석 10호 더블더블…토종 해결사 봤지
  3. 3최지만, 탬파베이와 연봉 협상 실패…조정 신청
  4. 4아이파크, 수비수 김승우 임대로 영입
  5. 5재미교포 케빈 나, 2타 차 공동 2위
  6. 6네팔 등반팀 10명…겨울철 K2봉 첫 등정 성공
  7. 7배드민턴 태국오픈 결승 좌절…동메달 5개로 유종의 미 거둬
  8. 8배드민턴 여자 단식 안세영, 세계랭킹 5위 꺾고 에이스로 급부상
  9. 9양홍석 25득점 앞세운 kt, 연패 탈출
  10. 10허리띠 졸라맨 거인…올핸 ‘출퇴근 스프링캠프’ 차린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