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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차 재난지원금 시각차…막바지 예산안 심사 변수로

내년도 예산 증액심사 앞두고 쟁점화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1-23 19:54:5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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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야합의·국민공감 선행돼야”
- 국민의힘 “재원 반영해 본예산 심사를”
- 이재명도 필요성 강조 미리 준비 주장
- 청와대는 지급 관련 직접적 언급 피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3차 지원금 지급을 고려해 본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당은 당장 본예산 편성은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예산안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23일 부처별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6일부터 가동된 예산소위는 정부안 대비 약 85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확정했다. 예결위는 24일부터 세부사업별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미리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주장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본예산으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고 밝혔다. 예결위 추경호 야당 간사도 예결위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 하고, 그에 걸맞은 감액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지급될 재난지원금 예산을 고려해 다른 사업을 삭감하자는 얘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모습이다. 예결위 박홍근 여당 간사는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3차 대유행 피해와 관련 예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3차 대유행이 아직 초기 상태고, 세 번째 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반영 때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깔렸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삭감하고, 그 금액을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편이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을 내주고 있다”며 “그 방향에 대해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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