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기간 공들인 전동차 교체 등
- 상임위 증액에도 무사 통과할 듯
- 서비스 융복합연구센터 설립 등
- 미반영 사업 추가 확보에 사활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완료한 가운데 부산시는 ‘방어전’에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24일 증액 심사에 돌입하면서 시는 막판 국비 확보를 위한 ‘공격전’에 나선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시 주요 사업은 ‘1개’에 그쳤다. ‘유기성폐자원(음식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 사업이다. 애초 정부안에 47억4000만 원이 포함됐는데 상임위 심사에서 27억4000만 원으로 삭감됐고, 감액된 비용이 예결위를 그대로 통과했다. 이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로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지역 주민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각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업들을 감액 심사에서 지켜냈다.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36억6000만 원)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 구축(30억 원)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60억 원) 등이다. 이 사업들은 당초 정부예산안에서 전액 미반영됐는데, 소관 상임위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고 막판 예결위의 칼질을 피했다.
특히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 관련 국비는 애초 정부안에서 제외됐지만, 60억 원이 반영돼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가 오랜 기간 공들여온 사업이 처음으로 국회 통과의 문턱까지 왔기 때문이다. ‘감액 보류 사업’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만큼 이대로 증액된 예산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비 삭감을 막아낸 시는 막판 증액에 돌입한다. 목표 대상은 전액 혹은 일부 미반영된 사업들이다.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30억 원) ▷부산 서비스 융복합 연구센터 설립(30억 원) ▷연구소기업클린성장지원센터 구축(10억 원) 사업의 경우 국비가 전액 미반영됐다. 국비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막판 스퍼트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예결위 정성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555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를 시작했다. 이른바 ‘소(小)소위’다. 통상 예결위는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예결소위를 거쳐 소소위를 운영한다. 소소위 회의는 모두 비공개고 회의록조차 남지 않아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지만, 공개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안을 논의해 ‘빅딜’이 성사되기도 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