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대표 등 정치권 공동 추진
- 국비지원 문제로 이슈 확전될 땐
- 수도권 반발 커져 패착 될 가능성
- 동남권 관문공항 당위성도 흐려
- 전문가들 “가덕 원포인트가 맞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후 추진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관련, 대구 경북(TK)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TK 통합신공항, 광주공항 이전까지 특별법으로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역 상생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이같은 ‘끼워넣기 전략’이 자칫 가덕신공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물론)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SNS를 통해 가덕 신공항과 TK 통합공항 특별법 공동추진, 국비 지원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현재 대구와 광주 모두 민간 공항을 겸하는 군 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액 국비로 조성될 가덕신공항과 달리 기부 대 양여방식 및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해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인천 가덕 대구 무안을 모두 포함한 ‘4대 관문공항’을 제안하며 가덕, 대구,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처리를 주장했다.
문제는 이 같은 끼워넣기 전략이 가덕신공항 당위성을 흐리게 하고, 타 지방공항과 묶여 수도권의 반발 여론을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울경이 추진하는 가덕신공항은 수도권의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타 지방공항과는 위상 자체가 다르다. 그럼에도 여객 수요 및 경제성이 떨어지는 다른 지방공항과 동급으로 묶일 경우 차별화가 안 되고, 타 지역 공항까지 국비지원 요구가 쏟아질 경우 수도권 반대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과거 허남식 부산시장 시절 영남권 공동으로 관문공항을 추진한 것이 결국 패착이 됐던 사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공항교수회의 공동대표인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신공항 추진을 정부 부처(국토교통부)가 아닌 국회에서 논의를 주도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원포인트로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추후 의견 수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도 “가덕도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전국 4대 관문공항에 줄줄이 국비 투입한다고 하면 수도권이 눈뜨고 보겠느냐”며 “민주당도 지금은 말을 안하지만 법안심사 들어가면 통과가 만만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의 정당한 검증 절차를 걸쳐 대안 입지로 추진되는 것이고, 타 공항과는 목적도 논의 진행수준도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이용객 2000만 명에 근접한 공항과 40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공항은 위계 자체가 다른데 정치적 논리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