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위치는 가덕’‘관문공항’ 명시…수도권 의원 동참이 관건

오늘 與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1-25 22:16:2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물류여객 중심·24시간 운영·비장애물
- 안전·확장·접근 분야 당위성 명문화
- 2030엑스포 전 개항 市 로드맵 연결도

- 공동발의자 규모 커야 입법 우선 승산
- 대구신공항 쌍끌이 처리땐 변수 작용
- 일단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가능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발의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은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 후 8일 만에 나온 것으로 여당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 민주당은 이르면 연내, 혹은 내년초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통과까지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야 특별법안 비교해보니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추진단’이 지난 24일 부산 도시철도 서면역에서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본지가 25일 입수한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은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과 골격은 유사하다. 야당안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절차를 단축해 이행할 수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야당안에는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까지 명시돼 있다.

여당안에선 가덕신공항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은 흔적이 보인다. 제안이유에 동남권 신공항은 물류 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으로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장애물이 없고 중장거리 운항에 제한이 없어 안전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썼다. 또 법안에 명시한 신공항 기본방향에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물류 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이라고 가덕신공항의 위상을 명시하는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등을 밝혀 세계박람회 전 2029년 개항이라는 부산시 로드맵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밖에 여당안에는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이 담겨 있다는 점, 야당안에는 신공항 추진을 위한 총리 소속 신공항 지원위원회, 국토부 장관 소속 신공항 건립추진단 등이 포함된 것이 차이점이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된 야당 안도 참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병합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여당·경남 울산 야당 협조가 관건

일단 여당안에 몇 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지가 첫 가늠대가 될 전망이다. 25일 현재 174명 당 소속 의원 중 3분의 2정도의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안 발의까지 그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얼마나 서명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의원들이 대거 서명에 참여했다면 법안 통과는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도권 의원들이 서명에 소극적이면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본격 심사에 들어갈 경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당 일각에서 이 대표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추진 등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입법 우선순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TK 등 타 지역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까지 ‘쌍끌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검토하는 것도 변수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공항 다수가 적자인 상황에서 무슨 대구 신공항까지 국비로 짓느냐”고 말했다. 위상과 목적이 다름에도 다른 지역 공항 특별법과 묶어 처리할 경우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TK 통합신공항도 광주공항 문제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긴 하나, 군사공항을 이전하고 통합하는 문제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가덕신공항과는 접근이 다르다”고 통합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경우 TK와 수도권은 반대 입장이고, 경남 울산도 확실한 지지세로 보긴 어렵다. 의석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정의당 국민의당 등 여타 정당은 가덕신공항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숙려기간(20일)을 따져도 정기국회내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수처 갈등,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등으로 여야 대치가 극심한 정국에서 신공항 특별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얼마나 신속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가덕 신공항 특별법 여야 법안 비교

민주당

구분

국민의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법안명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

한정애 정책위의장

대표발의자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

신공항 정의

김해공항 이전 후 새로 부산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

사전 용역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

사전절차 간소화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

별도 공항공사 설립

그 외 주요 내용

신공항 지원위원회, 신공항 건립추진단 설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르노삼성, 전직원 대상 희망퇴직
  2. 2검찰, 경찰서류 오탈자에 잇단 시정 요구…수사권 조정 트집?
  3. 3고성보건소 근무시간 직원들 소장 생일파티
  4. 4납품계약 뒤집고 단가인상…대기업 쌍용양회 갑질
  5. 5기장 집값 상승률, 광역시 구·군 중 최고
  6. 6부산 KIOST(해양과학기술원) 핵심조직 세종행, 균형발전 ‘찬물’…해수부 ‘묵인’
  7. 7부산서 수소차 사면 최대 3450만 원 지원
  8. 8민주 34.5%, 국힘 29.9%…부울경 지지율 뒤집어졌다
  9. 9가덕 찾은 이낙연 "특별법 임시국회내 반드시 통과"
  10. 10 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2021년 1월 22일)
  1. 1민주 34.5%, 국힘 29.9%…부울경 지지율 뒤집어졌다
  2. 2여당 지도부 부산 보선 화력 지원…가덕도로 반전 노린다
  3. 3야당 당내 예비경선 9명 후보 등록
  4. 4야당 정진석 “단합·결속이 부산의 승리 비책”
  5. 5김영춘은 정책대결, 박인영은 親盧행보, 변성완은 출마시동
  6. 6박형준 “정치 우습게 보나” 전성하 “총선 책임론 없나” 설전
  7. 7한정애 “가덕신공항, 대기오염·물류비 줄이기 위해 필요”
  8. 8정의용 발탁 남북미 대화 복원 의지…親文 체제로 국정 강화
  9. 9국민의힘 유재중 전 의원 부산시장 보선 불출마
  10. 10“모든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확인”
  1. 1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 2기재부 ‘자영업 손실보상제’ 난색에…정 총리 “법제화하라”
  3. 3연금 복권 720 제 38회
  4. 4청약 계약취소건 ‘줍줍’ 막는다…3월부터 지역 무주택자에 공급
  5. 5홈쿡족 늘자 프리미엄 오일·고급 조미료 잘 나간다
  6. 6주가지수- 2021년 1월 21일
  7. 7택배기사에 분류작업 못시킨다…심야배송도 제한
  8. 8다주택자 증여세 할증…정부, 과세 도입 검토
  9. 9삼진어묵, 저염으로 온라인 시장 공략
  10. 10크리에이터·화상회의 수요 겨냥 SSD 출시 경쟁
  1. 1 뇌경색증 김호철 씨
  2. 2고성보건소 근무시간 직원들 소장 생일파티
  3. 3창원월영 ‘마린애시앙’ 마지막 할인 분양
  4. 4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2일
  5. 5의인 이수현 씨 20주기…부산서 추모행사
  6. 6검찰, 경찰서류 오탈자에 잇단 시정 요구…수사권 조정 트집?
  7. 7백신접종센터, 기초단체당 1곳 이상 운영
  8. 8유튜버 산실 김해 ‘청년허브’ 3월 문연다
  9. 9하동군 출산장려금 상향…넷째 낳으면 3000만 원
  10. 10양산시, 장기간 방치 ‘웅상프라자’ 활용 방안 찾는다
  1. 1KBO 스프링캠프 코로나 음성 확인돼야 참가
  2. 2아이파크 내달 28일 이랜드와 홈 개막전
  3. 3박지성, 전북 행정가로 K리그 입성
  4. 4최준용이 ‘뒷문’ 닫고 한동희 ‘대포’로 끝낸다
  5. 5부산서 다시 뭉친 ‘강·정·현(강영웅 어정원 천지현)’…“신인돌풍 기대하세요”
  6. 6왕따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2억 원 손배소
  7. 7개최냐 취소냐…도쿄올림픽 운명, 3월 IOC 총회 손에
  8. 8아이파크, 브루노 등 코치 4명 선임
  9. 9오죽했으면 대출받을까…거인 최악 ‘보릿고개’
  10. 10롯데 책임질 외인 3인방 입국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