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단독으로 법사위 동시 가동
- 野는 법 개정 움직임 강력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5일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추천하기 위해 재가동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 다시 불발로 끝났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오후 2시께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재개했다.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지난 18일까지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후보를 내는데 실패하면서 사실상 해체 위기에 내몰렸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 이날 4차 회의가 가까스로 열렸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의 의견은 팽팽히 맞섰고, 공수처장 후보 선출에 실패했다. 앞서 3차 회의에서는 세 차례 표결을 거쳐 대상자를 4명까지 압축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공수처법이 정한 추천 기준(6명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에서는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비토권’을 악용한다는 의심이 나왔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 최종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문 대통령은 이중 한 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시 가동했다. 후보 추천 선정에 실패하면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에 돌입하기 위해서다.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 논의에 대해 “그 의견이 다수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은 기존에 제출된 개정안만 검토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강력 비판하며 총력 저지를 벼르고 있다.
한편 전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여파로 이날 오전 예정됐던 정보위 예산소위의 국정원 예산안 심사도 무산됐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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