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주 남은 국회 회기…여야 간사 합의로 연내처리 쐐기를

가덕신공항 특별법 남은 절차는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1-26 22:12:3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토위 간사 與 조응천·野 이헌승
- 각 당서 특별법 발의자로 이름 올려
- 상임위 회부 전 숙려기간 20일
- 둘 합의로 생략 가능성 기대 커져

- 주택임대차법 닷새만에 통과 선례
- 여야 모두 의지 갖고 일정 앞당겨야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법안 심사의 첫 관문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의 중요 열쇠를 쥔 여야 간사 모두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다면 별도의 숙려 기간 없이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는 등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전 완공을 고려할 때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9월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 달 9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가운데) 정책위의장과 부산 울산 경남 의원들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가덕신공항 특별법 연내 처리의 첫 관문은 ‘숙려기간’이다. 민주당은 26일 ‘가덕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서 곧장 국회가 심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호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제정법률안의 경우 숙려기간은 20일이다. 숙려 기간만 따져도 연내 처리는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때는 숙려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지난 8월 코로나19 법안 처리 때 여야는 숙려기간을 두지 않는 방안에 합의한 적도 있다. 이때 위원회 의결이 조건인데, 소관 상임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의원과 야당 간사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핵심이다.

우선 전망은 밝다. 여야 간사가 자당에서 각각 발의한 특별법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음주 월요일 국토위 현안질의 때 여당 간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숙려기간만 생략된다면 상임위 심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토위원 18명 중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비롯해 14명이 특별법 공동 발의자이기도 하다.

복병은 여전하다. 가덕신공항을 놓고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 내 대구 경북 출신 김상훈 의원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 소속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경남도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김해신공항안 백지화는 포퓰리즘”이라며 날을 세운 바 있다.

국회법상 법안 심의는 크게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로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상임위에 법안이 회부되면 대체토론→소위 심사 보고→축조심사(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며 의결)→찬반토론→표결 순서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안이 단기간 처리된 ‘선례’도 있는 만큼 여야의 ‘의지’가 중요하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의 경우 지난 6월 26일 정부안으로 발의돼 같은 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특별법 통과는 유력해 보인다. 민주당의 특별법 공동 발의자 수는 자당 의원 136명이다. 민주당 전체 의원이 176명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당론’으로 뒷받침한 셈이다. 국민의힘 특별법에는 자당 부산 의원 15명이 함께 했다. 가덕신공항 건설 자체에 동의한 의원만 계산해도 151명으로 전체 의원의 절반을 넘는다. 국회법상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연내 처리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경찰서장 관사 털렸는데…부하 직원들 사건 축소 의혹
  2. 2‘제2 부산과학관’ 첫 시험대 통과
  3. 3레지던스 주거용 금지…기존 거주자 오피스텔로 변경 유도
  4. 4부산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카페 취식·노래방 밤 9시까지 허용
  5. 5보좌진·정치인 아내·시의원…여당 후보들의 물밑 지원군
  6. 6내고장 비즈니스 <2> 사천 항공산업
  7. 7청년과, 나누다 <3> 이욱기 BK컴퍼니 대표
  8. 8폐쇄 집행정지 기각에도 대면예배…세계로교회 반발한 주민과 마찰도
  9. 9실형이냐, 집유냐…이재용 운명의 날
  10. 10오늘의 운세- 2021년 1월 18일(음력 12월 6일)
  1. 1보좌진·정치인 아내·시의원…여당 후보들의 물밑 지원군
  2. 2박민식·유재중·이진복 단일화 만지작…야당 경선판 흔들까
  3. 3야당 여론조사서 지지정당 안 묻기로…“여당 지지층 역선택 방조” 당내 반발
  4. 4박인영 “역전극이 재미있지 않겠나” 18일 출마 선언
  5. 5이재명 18일 예정된 ‘재난지원금 회견’ 돌연 취소
  6. 6영국, 6월 G7 정상회의에 한국 공식 초청
  7. 7올 설도 농축수산 선물 20만 원까지 가능
  8. 8문대통령 18일 신년 회견…사면·부동산 언급 주목
  9. 9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 두고 여야 대립…문 대통령 18일 기자회견 주목
  10. 10정총리, 20대 커플 결혼식서 ‘깜짝 주례’
  1. 1‘제2 부산과학관’ 첫 시험대 통과
  2. 2레지던스 주거용 금지…기존 거주자 오피스텔로 변경 유도
  3. 3내고장 비즈니스 <2> 사천 항공산업
  4. 4100조 담은 개미, 최애株는 삼성전자
  5. 5숨 쉬는 부산항 된다…항만 초미세먼지 60% 감축
  6. 6코로나 쇼크…부울경 작년 실업급여 역대 처음 2조 넘어
  7. 7“BNK금융 올 순익 늘어 5790억 달할 듯”
  8. 8부산은행 “고객 중심 디지로그 뱅크 구현”
  9. 9역대급 카메라 장착 ‘갤S21시리즈’ 등판
  10. 10‘달콤한 맛 ★★★’ 과일스펙 공개했더니 매출 쑥
  1. 1경찰서장 관사 털렸는데…부하 직원들 사건 축소 의혹
  2. 2부산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카페 취식·노래방 밤 9시까지 허용
  3. 3 이욱기 BK컴퍼니 대표
  4. 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실형의 기로
  5. 5폐쇄 집행정지 기각에도 대면예배…세계로교회 반발한 주민과 마찰도
  6. 6영남 5개 시·도 '수도권 대항' 초광역경제권 구성 공동연구
  7. 7실형이냐, 집유냐…이재용 운명의 날
  8. 8동료 강제추행 혐의 사하구의원 검찰 송치
  9. 9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10. 10“노숙인·쪽방촌이 코로나 감염원이냐” 부산시 선제검사 논란
  1. 1롯데 김원중, 소아암 환아 돕기 기부
  2. 2‘붕대투혼’ 양홍석 10호 더블더블…토종 해결사 봤지
  3. 3최지만, 탬파베이와 연봉 협상 실패…조정 신청
  4. 4아이파크, 수비수 김승우 임대로 영입
  5. 5재미교포 케빈 나, 2타 차 공동 2위
  6. 6네팔 등반팀 10명…겨울철 K2봉 첫 등정 성공
  7. 7배드민턴 태국오픈 결승 좌절…동메달 5개로 유종의 미 거둬
  8. 8배드민턴 여자 단식 안세영, 세계랭킹 5위 꺾고 에이스로 급부상
  9. 9양홍석 25득점 앞세운 kt, 연패 탈출
  10. 10허리띠 졸라맨 거인…올핸 ‘출퇴근 스프링캠프’ 차린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