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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전쟁, 신공항 문제…문 대통령 ‘레임덕 트리거’ 될라

지지율 40% 역대 최저치 근접…주요 현안 침묵에 野 비난 거세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1-29 20:06:4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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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윤석열 갈등 매듭짓고
- 신공항 해법 직접 나설 필요성
- 부동산 민심 등도 되돌아봐야

집권 후반기 대형 이슈들이 몰아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 부동산 민심 이반, 코로나19 재유행, 여기에 PK의 신공항 이슈까지 한번에 터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비를 맞았다는 평가다. 주요 현안들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이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29일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오산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 자리에 앉아 칸막이를 살펴보는 등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4대 이슈 민심 향배 어디로

지난 2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로, 조국 사태 등 보여준 역대 최저치(39%)에 근접했다.

최대 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로 치달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다. 일선 검사들은 집단 성명을 발표하며 검란 조짐마저 보인다.

야당에선 “문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에 의한 ‘검찰 장악극’”이라며 “‘비겁한 침묵’”이라고 연일 공세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지난 27일부터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에 나서며 대통령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의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은 문재인 정부 경제 실책의 대명사가 됐다. 지난 27일 부동산 매입 자금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목동 부부 비극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24번의 누더기 대책과 임대차 3법의 결과”라고 공세를 펼쳤다.

여기에 지금까지 문 정부 국정 지지율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온 K-방역 성과와 경제 선방 평가가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PK에서는 신공항 이슈가 태풍의 눈이다. 민주당이 중심이 돼 지난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지역 민심은 여전히 냉소적이다.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결론 이후 정부 부처가 아닌 당 주도로 추진되는 기이한 상황에 과연 문재인 정부 내 가덕도 신공항 착공이 가능할 것인지 부울경 지역민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에선 민주당이 신공항을 띄운 이후 최근 2주새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국제신문 지난 27일 자 5면 보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윤석열 매듭짓고 신공항도 직접 나서야

문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번주 추-윤 갈등부터 매듭짓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신공항 문제도 힘있게 풀어가야 민심 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대 쟁점인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선 다음 달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이상민 의원 등 여권 일각에선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퇴진론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도 결국 대통령이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 야권에선 “지금같은 상황에서 부처 공무원들이 쉽게 움직이려 하겠느냐”며 “대통령이 명확히 정리를 해줘야 진도가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최근 4주간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기간

잘하고 있다(긍정률)

잘못하고 있다(부정률)

11월 1주

43%

47%

11월 2주

46%

45%

11월 3주

44%

45%

11월 4주

40%

48% 

※자료 :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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