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덕 적정성 용역비 20억 첫발 뗐다

여야, 부대의견 반영 1차 합의…TK 예결위 野 간사 설득 관건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2-01 20:12:5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토교통부 정책연구개발비로 증액된 20억 원(국제신문 지난달 9일자 2면 등 보도)과 관련, ‘가덕신공항 적정성 조사에 사용하라’는 부대의견에 1차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의 최종 동의만 거치면 가덕신공항 건설은 첫 발을 떼게 된다. 그러나 예결위 야당 간사가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나서 추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

1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예산안 부대의견을 심사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은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신규 반영한 20억 원에 대한 ‘부대의견’에 합의했다. 문구는 ‘정부는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가 발표되었으므로 국토위 상임위에서 의결한 용역비 20억 원을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조사에 사용하도록 검토한다’로 확정됐다.

부대의견은 국회의 정부 예산 집행 방향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회는 부대의견과 관련한 정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공식보고서를 통해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 강제성은 없지만 구속력은 있는 셈이다.

특히 국토부의 전용을 막기 위해 부대의견은 절실한 상황이었다. 앞서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반대로 기존 정책연구개발(R&D)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사업명을 보면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는 없다. 김 장관이 가덕신공항 건설에 반기를 든 상황에서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를 찾아 “특정 입지를 정하고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예결소위를 통과하면서 부대의견 통과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종 관문은 여야 간사 간 합의다. 예결위는 현재 정성호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3인이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가동 중이다. 소소위는 회의록도 남지 않는 만큼 만약 간사가 끈질기게 비토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10. 10[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