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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입법전쟁…여당 공수처·중대재해법 속도전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 野 반발 거셀 듯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20-12-02 20:24:4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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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국이 끝나기 무섭게 여야가 입법전쟁에 돌입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입법과 공정경제 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을 ‘디데이’로 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반대가 가장 큰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4일 또는 7일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을 거친 뒤 7, 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9일 본회의 처리라는 시간표를 짰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정보위를 통과했고,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3법 등 중점 법안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공청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극복할 대안이라는 견해와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법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여당의 입법 속도전에도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간 충돌에 따른 여야 대치로 각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마다 진통이 예상된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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