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공항 확장·용역비 등 예산
- 가덕신공항 전용' 부대의견 삭제
- 여야 간사 최종합의 결국 뒤집혀
- 신공항 특별법 통과 땐 사용가능
- 국민의힘 주호영 끝까지 발목
- “국토부 명확한 입장이 먼저”
- 與 "특별법 반드시 처리" 의지
- 558조 규모 새해 예산안 처리
여야는 2일 국토교통부 정책연구개발비에 증액된 20억 원의 사용처와 관련, 부대의견에 가덕신공항을 적시하는데 실패했다. 또 정부안에 반영된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비 283억 원을 동남권 신공항 예산으로 전용하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담지 못했다.
국토부가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 여야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을 명시하고, 예산 전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 없이 어렵다고 맞섰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자 ‘가덕 부대 의견’을 제외하고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558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 합의처리는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 돌입을 위해 내년 2월 특별법 처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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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민주당 “가덕신공항 명시” vs 국민의힘 “당정 이견 해소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45분께 가덕신공항 관련 부대의견을 전부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부대의견 심사를 진행한 민주당 위성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가덕신공항을 적시하는 부대의견에 전격 합의(국제신문 2일 자 4면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여야 간사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뒤집어졌다. 대구·경북(TK)을 지역구로 둔 추 의원이 비토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부대의견은 정부의 예산 집행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국토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다.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이 넘어갔지만, TK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대해 최종 ‘가덕 부대의견’이 빠진채 예산안이 처리됐다.
가덕신공항 부대의견 관련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으로 편성된 283억 원과 국토교통부의 정책연구개발비 20억 원이다.
민주당은 두 예산에 대한 부대의견에 ‘가덕신공항’을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검증위의 결론으로 김해신공항(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만큼 이 예산들을 가덕신공항 건설 비용으로 돌리자는 얘기다. 이에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예산을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따른 동남권 신공항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자고 했다. 또 ‘정부는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가 발표되었으므로 국토위 상임위에서 의결한 용역비 20억 원을 가덕신공항 적정성 조사에 사용하도록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검증위의 결론이 나왔지만, 주관부처인 국토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부대의견을 단다면 그 자체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 10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가덕신공항 문제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먼저 설득하라”고 가세했다.
■내년 2월 특별법 처리에 가덕신공항 운명 결판
결국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내년 2월 특별법 처리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찾아 “국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수석대변인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내년 2월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강행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정책연구개발비에 증액된 20억 원은 가덕신공항 용역비로 쓸 수 있다. 하지만, 김해신공항 예산 283억 원은 불용처리된다.
■국채 발행 3조5000억 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558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정부 편성안보다 2조 원대가 불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8조1000억 원을 늘리고 5조9000억 원을 깎은 결과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461억 원이 줄어 가장 큰 폭의 칼질이 이뤄졌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도 4948억 원이 순감됐다. 보건·복지·고용에서도 1532억 원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반면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정부안보다 5408억 원이 순증했다. 사회간접자본(SOC·5023억 원), 농림·수산·식품(2803억 원), 연구개발(R&D·2016억 원), 교육(1816억원) 등도 순증 규모가 큰 분야였다. ‘슈퍼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국채발행분은 3조5000억 원에 달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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