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특례시 기준 인구 100만…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제정 32년 만에 전부개정 앞둬…특별자치단체 설립 근거 마련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2-03 20:04:3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구군의회 보좌관 도입 등 담아

지방자치 제2막을 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것이다.

우선 지방의회 역량이 크게 강화된다. 지자체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가져간다. 시도의회는 물론 구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보좌관)도 의원 2인당 1명씩 도입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부울경 메가시티’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도 다양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방식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주민 투표를 거쳐 지역 여건에 맞게 결정할 수 있다.

쟁점이 된 특례시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됐다. 올해로 통합 10주년을 맞은 경남 창원시를 비롯,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 등이 특례시 지위를 누리게 된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돼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시도와 시군구 단체장직 인수위도 제도화된다. 주민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청구 기준 주민 수를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됐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주민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 부분과 시도 부단체장 증원은 빠졌다. 애초 정부안에는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 기구인 주민자치회 운영, 자치단체 지원규정이 포함됐으나 기존 주민자치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후 자치분권특별법에 보완하기로 했다.

시도 부단체장 증원은 애초 인구 500만 이상 시도는 2명, 200만 이상 시도는 1명씩 증원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이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존 부시장(부지사) 3명에서 5명으로 심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