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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극한 대치…여당 “9일 처리” 야당 “필리버스터”

여야 최종 담판도 사실상 결렬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2-07 19:56:0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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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비토권 무력화 의결 시도에
- 野 “독재 본색” 반발 속 충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야당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저지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맞섰다.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 백혜련(왼쪽)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사실상 결렬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물색할 동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저쪽(민주당)이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의결되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소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곧장 의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의 활동 기간이 90일이냐’는 질문에 “90일은 최대한의 기간이고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내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행동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독재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금방 합의하고 뒤통수를 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 공수처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지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실 앞과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9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기정사실로 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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