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당 “국민의 공수처” 야당 “정권 폭망의 길”

공수처법 통과 여야 반응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2-10 22:03:0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野 상복 시위·신경전·몸싸움 불구
- 與 “검찰개혁 성과” 속도전 예고
- 주호영, 공수처장 추천 협조 말 아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목전에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공수처’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국민의힘은 ‘비리은폐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오른쪽) 의원이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반대 시위를 벌이던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검찰 권력 분산” vs“ 정권 폭망의 길”

공수처 출범은 검찰 권력 폐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1996년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공수처법안 입법 청원을 했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공수처 출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기를 바란다”며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7000여 명인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수많은 범법, 불법행위, 수사·공소권 남용에 가정과 회사가 풍비박산 나고 자살을 한 수많은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기관이 생기게 됐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정권 폭망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공수처에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중립 의무를 지키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개정안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만든 과정도 불법과 억지로 가득차 있지만 개정 과정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며 격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시동 걸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 관련 절차의 협조 여부에 대해 “그건 그때 가서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장외 투쟁 여부에 대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분노를 결집할지 저희는 어떤 국민과도 논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재연된 난장판 국회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입장하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의원 등과 말싸움을 벌였고 몸이 엉키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을), 최승재 (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노란색 상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이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 내 공수처 출범을 반대했던 조응천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당론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다시 마주보다’ 2022 부산국제영화제 A to Z
  2. 27000만 원대 세관 드론 월 30분 운용…잦은 고장 원인
  3. 3‘비속어 논란’에서 文으로 전선 확대…국정감사 충돌 예고
  4. 4尹대통령 지지도 31.2%로 4주만에 하락세
  5. 5우크라, 러 합병 선언한 도네츠크 리만시 탈환… 러 합병절차 속도
  6. 6부산지역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6곳에서 57명 감축
  7. 7심폐소생술로 고령 고객 살린 12년 차 은행 로비매니저
  8. 8해양오염사고 10건 중 2건은 부산서 발생
  9. 9마산만 해안 일대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 밝혀질까
  10. 10부울경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
  1. 1‘비속어 논란’에서 文으로 전선 확대…국정감사 충돌 예고
  2. 2尹대통령 지지도 31.2%로 4주만에 하락세
  3. 3감사원 조사 통보에 文 “대단히 무례”…여 “답할 의무”
  4. 4"로널드 레이건 호는 파철덩어리" 북한, 미사일 도발 이어 조롱
  5. 5감사원, '서해 피격' 관련 文 전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
  6. 6‘비속어’ 공방에 날새는 여야…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
  7. 7尹대통령, 이재명, 국군의날 행사서 악수, 대선 후 첫 대면
  8. 8국군의날에도 北 미사일 도발, 尹 "北, 핵무기 사용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 직면
  9. 9여야, 연휴에도 비속어 논란 공방
  10. 10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 24%, 비속어 파문 영향
  1. 1부산지역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6곳에서 57명 감축
  2. 2국내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지난해 1000조 원 돌파
  3. 3“수산물, 4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4. 4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5. 5부산 수소차 1700대 넘는데 수소충전기는 5기 불과
  6. 6부산공동어시장 경매사 용품 ‘10월의 해양유물’로 선정
  7. 7지난해 5대 금융지주 이자이익, 비이자이익의 5배
  8. 8부산에서 첫 야간관광 테마 축제...'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
  9. 9[정옥재의 스마트라이프] RPG 게임 ‘가디언 테일즈’ 닌텐도 버전 해봤더니
  10. 10산업부 산하 공기업,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287억 냈다
  1. 17000만 원대 세관 드론 월 30분 운용…잦은 고장 원인
  2. 2심폐소생술로 고령 고객 살린 12년 차 은행 로비매니저
  3. 3해양오염사고 10건 중 2건은 부산서 발생
  4. 4마산만 해안 일대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 밝혀질까
  5. 5부울경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
  6. 6부산 금정구 상가 지하 1층 화재…10명 대피
  7. 7재유행 감소세에 연휴까지 신규확진 1만 명대
  8. 8올해 울산시 건축상 대상에 울주 서생면 '투 트라이앵글'
  9. 9사천시,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 릴레이 챌린저 착수
  10. 10산청 농가주택 화재… 80대 사망
  1. 1카타르 월드컵 D-50, 벤투호 12년 만의 16강 이룰까
  2. 2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3. 3‘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4. 4‘니가 가라 2부리그’ 우승 경쟁만큼 치열한 K리그 잔류 전쟁
  5. 5이견없는 아시아 요트 1인자…전국체전 12연패 달성 자신
  6. 6저지, 마침내 61호 홈런…61년 만에 AL 최다 타이
  7. 7“농구의 계절 왔다” 컵대회 10월 1일 개막
  8. 8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9. 9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10. 10LIV 시즌 최종전 총상금 715억 ‘돈잔치’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