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통과…검찰 기소독점권도 역사 속으로

본회의 표결서 찬성 187명 가결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2-10 22:07:5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문 대통령 “새해벽두 출범 기대”
- 野,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돌입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완화되면서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여당은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1996년 처음 공수처법이 제출된 이후 24년 만이다. 검찰의 기소독점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당의 입법 독주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로 완성되면서 여론의 향배도 주목된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인 9일 오후 9시께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으나 정기국회 회기(9일)가 끝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 7명 중 5명만 찬성하면 후보를 합의할 수 있게 됐다. 야당 몫 2명의 거부권은 사실상 박탈된 것이다.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재소집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자 2명을 선정하는 등 수순을 밟는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전날인 9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대우조선, 한화에 팔린다…인수가 2조 원 헐값 논란
  2. 2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3> 영국 故 조지 얩
  3. 3센텀2 산단조성 핵심 ‘풍산이전’ 대체 부지 확보 언제쯤
  4. 4‘이건희 컬렉션’ 내달 경남·11월 부산 온다
  5. 5초현실주의 거장 랄프 깁슨 사진미술관, 해운대에 선다
  6. 6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을 어쩌나… 고민 빠진 지자체
  7. 7[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포수만큼 급한 유격수, 내년에도 무한 내부경쟁입니까
  8. 8법원 “사하구 폐기물 소각장 증설 가능”
  9. 9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하>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10. 10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또 연장...방식엔 변화
  1. 1윤석열-이재명 후광 기대 어려워...PK 의원 '동네 다지기' 사활
  2. 2이번엔 한 총리 일본서 조문외교..."재계에 부산엑스포 당부"
  3. 3작년 부산지법 국민재판 인용률 1.8%…전년 대비 6배 이상 감소
  4. 4대통령실 "'바이든' 아닌 건 분명, 동맹 폄훼가 본질"
  5. 5윤 대통령 '비속어'에 대사관 분주...NSC 살피고 '48초' 해명
  6. 6"부산롯데타워, 랜드마크 걸맞는 디자인 필요" 강무길 부산시의원, 건축사 설문 토대로 시정 질타
  7. 7한 총리, 해리스 부통령과 회담 "IRA 전기차 차별 해소방안 모색"
  8. 8비속어 공방 격화 "진상 밝힐 사람은 尹 본인" vs "자막 조작, 동맹 폄훼가 본질"
  9. 9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에 부산 출신 최장혁
  10. 10민주당,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만장일치 발의
  1. 1대우조선, 한화에 팔린다…인수가 2조 원 헐값 논란
  2. 2센텀2 산단조성 핵심 ‘풍산이전’ 대체 부지 확보 언제쯤
  3. 3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또 연장...방식엔 변화
  4. 4이자부담 '비명' 중기에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5. 5불안한 부산 도로…최근 5년 간 땅꺼짐 114건 발생
  6. 6유증 성공한 에어부산, 일본 노선 확대로 재도약 나서
  7. 7탄소제로 엔진·자율화 선박…조선해양산업 미래 엿본다
  8. 821년간 주인 찾으며 가치 3분의 1토막…정상화까지 험로
  9. 9르노코리아 부산공장서 XM3 20만 대 생산 돌파
  10. 10부울경 주민, 지난해 주요 질병 사망률 전국 1위
  1. 1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3> 영국 故 조지 얩
  2. 2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을 어쩌나… 고민 빠진 지자체
  3. 3법원 “사하구 폐기물 소각장 증설 가능”
  4. 4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하>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5. 5하 교육감, 부산교육청 이전 '시의회 패싱' 사과
  6. 6사회적 취약계층에 전세 사기 채무 22억 떠넘긴 60대 구속기소
  7. 7엑스포 맞춰 ‘동남권 신교통체계’ 구축 추진
  8. 8부산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 실시
  9. 9대전 아울렛 화재 합동감식..."유통업 첫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10. 10코로나 화요일에도 3만 명대…부산 12주 만에 최저
  1. 1[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포수만큼 급한 유격수, 내년에도 무한 내부경쟁입니까
  2. 2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1> 볼링 지근
  3. 3이강인 써볼 시간 90분 남았는데…벤투 “출전 예측 어렵다”
  4. 4한국 선수들 선전에도…미국, 프레지던츠컵 9연승
  5. 569대145…여자 농구 대표팀 미국에 완패
  6. 6'손흥민 머리 쓴' 벤투호, 카메룬과 모의고사서 1-0 승리
  7. 7명불허전 손흥민…프리킥 이어 헤딩으로 A매치 2경기 연속골
  8. 8‘남은 6경기 이기고 보자 ’ 롯데 유일한 기적 시나리오
  9. 9완전체 벤투호 마지막 시험 ‘플랜 LEE(이강인)’ 가동 예의주시
  10. 10체코 상대 4골 폭풍…월드컵 상대 포르투갈 강하네
우리은행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기획재경위원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