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여야 책임 전가에 ‘신공항특별법’ 상정 지연

내년 2월 처리 차질 우려, 국토부 장관 교체도 변수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2-14 21:58:51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쟁점법안 처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는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책임을 전가하며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이 커진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약속한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정부·여당이 결단을 해야한다는 여론도 높다.

민주당은 136명의 소속 의원 서명을 받아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은 소속 부산 의원 15명 전원 서명으로 같은 달 15일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로 법안은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논의가 늦어진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야당에 책임을 미룬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가 특별법을 처리해줘야 국토부도 (가덕신공항 추진을 결정할 )공간이 생기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간 협의만 되면 신속 심의가 가능한데 특별법 발의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딴소리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국토부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선언을 해줘야 특별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국책사업 추진 주체인 국토부가 총리실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은 못하겠다고 정리를 해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김해신공항을 공식 취소도 안하면서, 정부·여당이 비겁하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민주당·국민의힘이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놓고 ‘핑퐁 게임’을 하면서 법안 처리는 하세월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장관 교체도 변수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변 후보자는 야권이 낙마 1순위로 벼르는 데다 주택 전문가로 공항 등 분야는 전문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 임명 후에도 신공항 방향을 잡기까지는 시간이 꽤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을 진행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학폭 논란' 아이돌, 결국 활동 중단
  2. 2'소림축구' 홍콩 영화배우 우멍다 간암으로 사망
  3. 3워렌 버핏, "결코 미국에 반대로 투자하지 말라"
  4. 4법원, 3·1절 9인 차량시위 허용…대규모집회 불허
  5. 5트럼프, 충성파 내세워 보복 나서
  6. 6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5명…이틀 연속 한자리
  7. 7[최현진의 수소경제]정부, 수소 관련 규제 없앤다
  8. 8기성용 개막전 뒤 기자회견 자처...자비는 없을 것
  9. 9부울경 구름 많고 흐림…‘강풍주의’
  10. 10홍준표, 이재명 향해 "양아치 같은 행동" 비판
  1. 1홍준표, 이재명 향해 "양아치 같은 행동" 비판
  2. 2이낙연 대표 "동남권 메가시티 본격화될 것"
  3. 3천안함 최원일 함장 28일 전역...대령 명예진급
  4. 4가덕신공항 특별법 드디어 국회 통과... 돌이킬 수 없는 국책 사업 내딛는다
  5. 5문 대통령 가덕 찾아 신공항 쐐기…부전역·신항서 메가시티 힘싣기
  6. 6국힘 부산의원들 “문재인 대통령, 가덕 재 뿌리는 국토장관 경질을”
  7. 7박형준 “확실히 이길 후보” 이언주 “큰 약점 없는 사람” 박성훈 “세대교체 이뤄야”
  8. 8‘부정 청약 모르고 주택 구매’ 소명하면 구제한다
  9. 9여당 후보 합동토론회서 야당 박형준 난타 “MB 불법사찰 진상 밝히고 사죄해야”
  10. 10가덕특별법 법사위 통과…26일 본회의 표결
  1. 1[최현진의 수소경제]정부, 수소 관련 규제 없앤다
  2. 2세계 톱3 미래차 부품단지 조성…4300명 일자리 만든다
  3. 3연금 복권 720 제43회
  4. 4동백전, 기존 운영사 KT와 계약 한 달 연장
  5. 5대기업 47% “상반기 대졸신입 뽑는다”
  6. 6부산 경제계 "가덕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7. 7“그림 한 점 들이세요” 예술작품 파는 백화점
  8. 8도시공원·GB 내 수소충전소 허용
  9. 9코스피 3000선 회복
  10. 10S&T그룹, 중동 방산전시회서 기술력 과시
  1. 1법원, 3·1절 9인 차량시위 허용…대규모집회 불허
  2. 2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5명…이틀 연속 한자리
  3. 3부울경 구름 많고 흐림…‘강풍주의’
  4. 4대구 서문시장 가건물 불…7분 만에 진화
  5. 5AZ·화이자 백신 1병당 접종인원 1∼2명 확대…세계 처음
  6. 6코로나19 확진자 연이틀 400명대…AZ 이어 화이자 백신도 접종
  7. 7화이자 백신 1병당 7명 접종 가능성…“오늘 검증”
  8. 8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15건...발열과 두통 등 경증
  9. 9식약처, ‘1회 접종’ 얀센 코로나 백신 허가심사 착수
  10. 10화이자 백신도 접종 시작…1호 접종자는 코로나19 병동 미화원
  1. 1기성용 개막전 뒤 기자회견 자처...자비는 없을 것
  2. 2쑥쑥 크는 ‘내일의 거인’…주전 경쟁 후끈
  3. 3기성용 성폭행 의혹 반박…“결코 그런 일 없었다”
  4. 4부산시설공단 1승 선착…“삼척서 끝낸다”
  5. 5BNK 포워드 구슬, ‘식스우먼상’ 수상
  6. 6부산시설공단 통합우승 '우뚝'...절대 1강 면모 과시
  7. 7추신수 vs 스트레일리 ‘창과 방패’ 누가 셀까
  8. 8우즈, 제네시스 몰다 전복사고 다리 부상
  9. 9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무산되나
  10. 10롯데 27일 청백전…유튜브로 생중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